
권익위, "장기간 복용 약값도 실손보험 보장해야"
▷국민권익위, 장기 약 복용 환자 위한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금융당국에 제도 정비 권고 ▷노후·유병력자 전용 실손도 설계기준 신설 권고…“고비용에도 약값 보장 없어 소비자 피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6.18

강경숙 의원, '교원 정신건강 지원법 통과' 촉구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관련 법안 하루빨리 시행돼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2.18

비급여 항목 중 도수치료만 494억...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하겠다"
▷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총 진료비 규모 4,221억 ▷ 정부,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20
반려동물 치료 인프라 다듬는 정부... 유기동물 관련 대책도 필요해
▷ 반려동물 양육 가구 크게 증가했지만..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관심도는 비교적 낮아 ▷ 유기동물에 대한 지원정책은 아직까지 부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0.16

국토부, 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지원 나선다…소송비 최대 250만원 지원
▷국토부, 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조치와 법률 및 심리지원 확대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4천명, 피해액은 5천억원에 달해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3.10.16

서울시, 추석 연휴에 병의원∙약국 9천곳 운영…비용은 30~50% 더 내야
▷서울시, 추석 연휴 기간 병의원∙약국 9천곳 운영 ▷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로 연휴 기간 병의원∙약국 비용 30~50% 더 부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9.27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하겠다"... 2027년 15조 원 규모 목표
▷ 반려동물 연관산업 세계 시장 규모 3,720억 달러... 우리나라는 62억 달러 ▷ 정부, "반려동물 연관산업 정책적 지원 전반적 미흡"... 투자금 유치부터 전반적으로 지원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8.09

단순 두통으로 MRI 검사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 못 받아... 10월부터 시행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뇌 MRI 검사만 건강보험 적용 ▷ 정부, "꼭 필요한 경우만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7.17

1년에 3천만원 이상 드는 사형수…9급 공무원 연봉보다 많다
▷사형수는 일반 수용자보다 더 많은 비용 지출 ▷"자해한 수감수 치료비 국민 혈세에서 나간다", 현직 교도관 폭로 이어져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4.12

국민 5명 중 1명은 비대면 진료 경험... 제도화 될까?
▷ 보건복지부, 지난 3년간 '비대면진료' 현황 발표 ▷ 비대면 진료 해가 갈수록 이용자 수, 진료비 등 모두 늘어 ▷ 제도화 움직임 활발... 국회 심사 돌
종합 > 종합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3.13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