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13

사진=연합뉴스

권익위, "장기간 복용 약값도 실손보험 보장해야"

▷국민권익위, 장기 약 복용 환자 위한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금융당국에 제도 정비 권고 ▷노후·유병력자 전용 실손도 설계기준 신설 권고…“고비용에도 약값 보장 없어 소비자 피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6.18

교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강경숙 의원, '교원 정신건강 지원법 통과' 촉구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관련 법안 하루빨리 시행돼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2.18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비급여 항목 중 도수치료만 494억...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하겠다"

▷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총 진료비 규모 4,221억 ▷ 정부,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20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반려동물 치료 인프라 다듬는 정부... 유기동물 관련 대책도 필요해

▷ 반려동물 양육 가구 크게 증가했지만..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관심도는 비교적 낮아 ▷ 유기동물에 대한 지원정책은 아직까지 부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0.16

국토부, 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지원 나선다…소송비 최대 250만원 지원

▷국토부, 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조치와 법률 및 심리지원 확대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4천명, 피해액은 5천억원에 달해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3.10.1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서울시, 추석 연휴에 병의원∙약국 9천곳 운영…비용은 30~50% 더 내야

▷서울시, 추석 연휴 기간 병의원∙약국 9천곳 운영 ▷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로 연휴 기간 병의원∙약국 비용 30~50% 더 부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9.27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하겠다"... 2027년 15조 원 규모 목표

▷ 반려동물 연관산업 세계 시장 규모 3,720억 달러... 우리나라는 62억 달러 ▷ 정부, "반려동물 연관산업 정책적 지원 전반적 미흡"... 투자금 유치부터 전반적으로 지원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8.09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단순 두통으로 MRI 검사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 못 받아... 10월부터 시행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뇌 MRI 검사만 건강보험 적용 ▷ 정부, "꼭 필요한 경우만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7.17

1년에 3천만원 이상 드는 사형수…9급 공무원 연봉보다 많다

▷사형수는 일반 수용자보다 더 많은 비용 지출 ▷"자해한 수감수 치료비 국민 혈세에서 나간다", 현직 교도관 폭로 이어져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4.12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국민 5명 중 1명은 비대면 진료 경험... 제도화 될까?

▷ 보건복지부, 지난 3년간 '비대면진료' 현황 발표 ▷ 비대면 진료 해가 갈수록 이용자 수, 진료비 등 모두 늘어 ▷ 제도화 움직임 활발... 국회 심사 돌

종합 > 종합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3.13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