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에 범정부 총력 대응…실종자 수색·피해자 지원 병행
▷소방청,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후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상황판단회의 개최 ▷행안부 장관 현장서 중대본 회의 주재…1대1 전담공무원·피해자지원센터 가동
사회 > 전국 | 조중환 기자 | 2026.03.20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6천여 명…주거·금융 등 5만7천건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3만6천명 넘어…1월 한 달 540건 추가 결정 ▷국토부, 1월 1,135건 심의…경·공매 유예·주거 안정 지원 확대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6.02.05

"형식만 바꾼 대책으론 혼란 못 막아"…교원 3단체, 고교학점제 지원대책에 강한 우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총연합회 공동 입장 발표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1.29

[인터뷰] 전세사기, 피해자 탓 말라…‘싱크홀 피해 다니라는 꼴’
▷이철빈 위원장 “법과 제도의 문제…개인이 감당할 수 없다” ▷전세제도가 무자본 갭투기 부추겨… “장기적으로 전세 줄여야” ▷‘피해자 인정’도 벽… 경찰 수사 없이는 지원 불가한 현실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9.24

신탁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성사…정태운 위원장 “쫓겨날 뻔한 집, 지켜냈다”
▷ 대구 다세대주택 16호, 신탁사기 피해주택 최초 매입 성사 ▷ ‘내쫓김 위기에서 매입까지’…신탁사기 피해주택 구제의 출발점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02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 가동…이전 작업 본격화
▷해수부, 1일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 본격 가동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 적극 추진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7.01

고교학점제, "정착은커녕 시행 어려운 지경"…현장 교사들 "전면 재검토나 폐지해야"
▷교총 설문조사 결과 “교원 희생으로 간신히 유지” 54.9%, “폐지해야” 31.9% ▷3과목 이상 수업·출결 혼란·형식적 미이수제 운영까지…“전면 재검토 필요”
사회 > 교육 | 조중환 기자 | 2025.06.24

민주, “정부 가용 역량 총동원해 산불 진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정부의 총력 대응으로 산불 진화 나서야 ▷”비상한 각오로 산불 진화에 국가 역량 총동원해야”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3.28

정부,”이재민 일상 회복에 최선 다할 것”…韓 대행, 행안부에 긴급지시도
▷정부, 27일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6차 회의 개최 ▷韓 대행 행안부에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총괄 지휘해라”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3.27

올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7만 9천 명 국내 도입
▷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고흥 현장 찾아 상황 점검 ▷ 정부, 올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역대 최대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5.03.26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2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3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5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