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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최초로 열린 ‘2025 국회 입법박람회’ (사진=위즈경제)

국회 최초 입법박람회 개막…우원식 “입법도 국민이 직접 참여”

▷ 기후위기·지방소멸·민생경제 3대 의제 집중 조명 ▷ 입법과 정책 과정에 시민 참여 통로 마련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24

한 시민이 터미널에 붙은 버스 운행시간표를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역 Zoom-In] ‘한 시간에 한 대, 정류장까지 15분’… 교통 사각지대에 갇힌 지역의 현실

▷ 배차 간격 1시간 농어촌 버스, 병원·시장 가기도 불편해 ▷ 세종 ‘두루타’, 영암 ‘백원택시’ 등 지자체 해결방안에도 한계 뚜렷 ▷ “이동권은 권리”…접근성 중심의 교통정책 전환 절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09.12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위즈경제)

주진우, 지역 이전 기업 세제 혜택 연장 추진…관련 법안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세제혜택 2030년까지 연장 ▷ ‘지역특구법’ 개정 통해 청년 고용 확대 유도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05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용혜인·신정훈 의원(사진=위즈경제)

"농어촌 소멸 막아라"…전국 읍·면에 월 30만 원 지급 법제화 추진

▷용혜인·신정훈 의원, 지역소멸 위기 대응 위해 '농어촌기본소득법' 공동 발의 ▷"농어촌기본소득, 지역 소멸 위기 해소의 마중물 될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6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역 Zoom-in] 서울은 14억 돌파, 지방은 거래 ‘올스톱’…부동산 양극화 심화

▷ 강남엔 ‘똘똘한 한 채’ 몰리고, 지방은 매수자 실종 ▷ 농지취득심사·양도세 부담에 외지인도 발길 끊어 ▷ “수입 0원, 폐업 직전”…벼랑 끝에 놓인 공인중개사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08.07

바쁘게 흘러가는 서울역, 청년의 ‘도착’이자 ‘출발’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역 Zoom-in] 떠나는 청년, 사라지는 고향…‘지방 탈출’은 계속된다

▷ 기회는 수도권에만 있다…“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현실” ▷ 반복되는 정책 속 떠나는 청년…지역 정착의 조건은 무엇인가?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07.29

17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2025 민주·평등·공공성을 향한 새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 (사진=위즈경제)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전국교수연구자연대, 경제·교육·정치 등 9대 개혁 정책 제안

▷ "민주·평등·공공성 회복을 위하여…‘새 민주공화국’ 향한 첫걸음" ▷ 복지·조세·공공투자까지…김덕민 교수, ‘경제 5대 과제’ 제시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7.18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새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 중 송주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위즈경제)

“대학 구조 바꿔야”… 교수연대, 고등교육 개혁·균형발전안 제시

▷인문사회 홀대 지적…“학문 다양성 위한 ‘기초학문진흥법’ 필요” ▷송주명 “재정 불안·지역 소멸 막으려면 국립대 연합과 재정교부법 시급”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7.18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위즈경제)

조국혁신당, "李 시정연설에 깊이 공감...추경 편성 취지 전적으로 지지"

▷李 대통령 26일 국회서 시정연설 진행 ▷조국혁신당, "李 대통령 시정연설에 깊이 공감"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6.2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7일 성명서를 통해 교원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규탄했다. 사진=연합뉴스

"업무 부담 늘어나는데"...전교조, 교원 정원 감축 규탄

▷3년째 교원 정원 감축..."과밀학급 문제 심화로 지역 소멸 확산 될 것" ▷"교원 정원 산출 기준, 학급당 학생 수 근거로 수립해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2.07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