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최초 입법박람회 개막…우원식 “입법도 국민이 직접 참여”
▷ 기후위기·지방소멸·민생경제 3대 의제 집중 조명 ▷ 입법과 정책 과정에 시민 참여 통로 마련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24
[지역 Zoom-In] ‘한 시간에 한 대, 정류장까지 15분’… 교통 사각지대에 갇힌 지역의 현실
▷ 배차 간격 1시간 농어촌 버스, 병원·시장 가기도 불편해 ▷ 세종 ‘두루타’, 영암 ‘백원택시’ 등 지자체 해결방안에도 한계 뚜렷 ▷ “이동권은 권리”…접근성 중심의 교통정책 전환 절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09.12

주진우, 지역 이전 기업 세제 혜택 연장 추진…관련 법안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세제혜택 2030년까지 연장 ▷ ‘지역특구법’ 개정 통해 청년 고용 확대 유도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05

"농어촌 소멸 막아라"…전국 읍·면에 월 30만 원 지급 법제화 추진
▷용혜인·신정훈 의원, 지역소멸 위기 대응 위해 '농어촌기본소득법' 공동 발의 ▷"농어촌기본소득, 지역 소멸 위기 해소의 마중물 될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6

[지역 Zoom-in] 서울은 14억 돌파, 지방은 거래 ‘올스톱’…부동산 양극화 심화
▷ 강남엔 ‘똘똘한 한 채’ 몰리고, 지방은 매수자 실종 ▷ 농지취득심사·양도세 부담에 외지인도 발길 끊어 ▷ “수입 0원, 폐업 직전”…벼랑 끝에 놓인 공인중개사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08.07

[지역 Zoom-in] 떠나는 청년, 사라지는 고향…‘지방 탈출’은 계속된다
▷ 기회는 수도권에만 있다…“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현실” ▷ 반복되는 정책 속 떠나는 청년…지역 정착의 조건은 무엇인가?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07.29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전국교수연구자연대, 경제·교육·정치 등 9대 개혁 정책 제안
▷ "민주·평등·공공성 회복을 위하여…‘새 민주공화국’ 향한 첫걸음" ▷ 복지·조세·공공투자까지…김덕민 교수, ‘경제 5대 과제’ 제시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7.18
“대학 구조 바꿔야”… 교수연대, 고등교육 개혁·균형발전안 제시
▷인문사회 홀대 지적…“학문 다양성 위한 ‘기초학문진흥법’ 필요” ▷송주명 “재정 불안·지역 소멸 막으려면 국립대 연합과 재정교부법 시급”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7.18

조국혁신당, "李 시정연설에 깊이 공감...추경 편성 취지 전적으로 지지"
▷李 대통령 26일 국회서 시정연설 진행 ▷조국혁신당, "李 대통령 시정연설에 깊이 공감"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6.26

"업무 부담 늘어나는데"...전교조, 교원 정원 감축 규탄
▷3년째 교원 정원 감축..."과밀학급 문제 심화로 지역 소멸 확산 될 것" ▷"교원 정원 산출 기준, 학급당 학생 수 근거로 수립해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2.07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