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전국교수연구자연대, 경제·교육·정치 등 9대 개혁 정책 제안
▷ "민주·평등·공공성 회복을 위하여…‘새 민주공화국’ 향한 첫걸음" ▷ 복지·조세·공공투자까지…김덕민 교수, ‘경제 5대 과제’ 제시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7.18
“대학 구조 바꿔야”… 교수연대, 고등교육 개혁·균형발전안 제시
▷인문사회 홀대 지적…“학문 다양성 위한 ‘기초학문진흥법’ 필요” ▷송주명 “재정 불안·지역 소멸 막으려면 국립대 연합과 재정교부법 시급”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7.18

李 대통령 “지방-중앙 불균형 심각...수도권 집중 완화에 총력”
▷ 수도권 집중 구조적 문제… 지역 중심으로 예산 전환 ▷ 지방 소멸 막으려면 선택과 집중 필요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7.03

조국혁신당, 사회권 선진국 교육포럼 개최...사교육비 줄이기 제안
▷4일 의원회관 3세미나실서 열려 ▷사회권 선전국에서 제시할 '교육권'의 비전과 방향 제시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04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줄고 중위가격 올라
▷전국 집들이 물량, 전년대비 40% 감소 ▷전세 중위값 1385만원...9개월째 상승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5.22

양도세만 8,500만 원 절감... 정부,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 발표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하나 더 마련하면 세금 특례 적용 ▷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해당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4.15

군대가면 건강해진다?... ‘사고’는 늘어나고 있다
▷ 대사증후군 보유 입영 대상자, 입대 후에 건강 개선돼 ▷ 건강이 좋아져도..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증가세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02

코앞으로 닥친 '지방대 소멸 위기'.... 돈으로 막을 수 있을까
▷ 교육부 주관 '대학혁신지원사업'... 올해 1조 1,009억 원 지원 ▷ 지방대 정원 미달... 카이스트는 일부 지방대 제외하면 인기 없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3.02.09

속도 붙은 '지방 소멸'... 균형발전, 재정지원으로 지방 살린다
▷코앞에 닥친 '지방 소멸'... 지방 살리기 위해 힘 싣는 尹 정부 ▷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 설정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2.11.2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