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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2025 민주·평등·공공성을 향한 새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 (사진=위즈경제)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전국교수연구자연대, 경제·교육·정치 등 9대 개혁 정책 제안

▷ "민주·평등·공공성 회복을 위하여…‘새 민주공화국’ 향한 첫걸음" ▷ 복지·조세·공공투자까지…김덕민 교수, ‘경제 5대 과제’ 제시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7.18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새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 중 송주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위즈경제)

“대학 구조 바꿔야”… 교수연대, 고등교육 개혁·균형발전안 제시

▷인문사회 홀대 지적…“학문 다양성 위한 ‘기초학문진흥법’ 필요” ▷송주명 “재정 불안·지역 소멸 막으려면 국립대 연합과 재정교부법 시급”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7.18

취재진 질문에 답변 준비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李 대통령 “지방-중앙 불균형 심각...수도권 집중 완화에 총력”

▷ 수도권 집중 구조적 문제… 지역 중심으로 예산 전환 ▷ 지방 소멸 막으려면 선택과 집중 필요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7.03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회권선진국' 실현을 위한 두 번째 포럼인 '교육권 선언' 포럼이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조국혁신당, 사회권 선진국 교육포럼 개최...사교육비 줄이기 제안

▷4일 의원회관 3세미나실서 열려 ▷사회권 선전국에서 제시할 '교육권'의 비전과 방향 제시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04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줄고 중위가격 올라

▷전국 집들이 물량, 전년대비 40% 감소 ▷전세 중위값 1385만원...9개월째 상승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5.2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양도세만 8,500만 원 절감... 정부,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 발표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하나 더 마련하면 세금 특례 적용 ▷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해당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4.1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군대가면 건강해진다?... ‘사고’는 늘어나고 있다

▷ 대사증후군 보유 입영 대상자, 입대 후에 건강 개선돼 ▷ 건강이 좋아져도..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증가세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02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코앞으로 닥친 '지방대 소멸 위기'.... 돈으로 막을 수 있을까

▷ 교육부 주관 '대학혁신지원사업'... 올해 1조 1,009억 원 지원 ▷ 지방대 정원 미달... 카이스트는 일부 지방대 제외하면 인기 없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3.02.09

서울 시내 전경 (출처 = 위즈경제)

속도 붙은 '지방 소멸'... 균형발전, 재정지원으로 지방 살린다

▷코앞에 닥친 '지방 소멸'... 지방 살리기 위해 힘 싣는 尹 정부 ▷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 설정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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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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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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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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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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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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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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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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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