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SKT 위약금 면제 연장 촉구
▷ 이훈기, 피해자 구제 외면한 SKT…심판 경고 ▷ “위약금 면제 연장·재발 방지 대책 요구”
산업 > IT | 전희수 기자 | 2025.09.05

국토부 PF 조정위, 올해 신규 조정사업 접수 시작
▷ 지난해 조정 신청 총 81건 접수, 72건 조정안 권고 ▷ 더욱 적극적인 조정 위해 위원회 상설운용체계로 전환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5.03.10

2024년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 역대 최대... '5G' 관련 분쟁 多
▷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 1,533건 접수... 2023년보다 21.8%p 늘어 ▷ 5G 관련 통신분쟁조정신청 증가세... 5G 서비스 품질 저하와 관련된 경우 많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24
홍성두 교수 "교육의 품격, 소수자 필요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돼"
▷ 서울교대 홍성두 교수 "특수교사, 불가촉천민 취급 받아" ▷ "법 제정보다 기존 법 제대로 지키게 만드는 게 우선"
교육 > 교육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20

건설사 하자분쟁사건 지속적 증가세... 8월 기준 12,771건
▷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분쟁사건 올해 3,525건 처리 ▷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균열 등의 순으로 하자유형 많아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0.15

'확률형 아이템' 논란의 넥슨, 이용자들에게 219억 보상
▷ (주)넥슨코리아 집단분쟁조정 성립 ▷ 확률형 유료아이쳄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등 총 219억 상당 넥슨캐시로 지급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22

[인터뷰] 끊이지 않는 논란에 휩쌓인 카라…노조에서 바라본 문제의 원인은?
▶카라 노조 김나연 활동가 인터뷰 ▶"계속되는 카라 내부의 논란은 시스템의 부재 때문"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4.06.14

뮤직 페스티벌에 잇따르는 소비자피해 다수... '계약해지'가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1,423건의 피해구제 신청 접수 ▷ '계약해지'가 851건으로 절반 이상, '계약 불이행'이 399건으로 그 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05

시민단체들, ELS피해 전액배상·책임자 전원고발 촉구
▷지난 21일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5.23

분조위, 홍콩 ELS 배상 30~65% 결정...금융사기예방연대 "상식 밖 기준"
▷금감원 분조위, 배상비율 30~65%로 결정 ▷피해자들 불만 여전..."전액 배상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5.16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