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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이 SKT 위약금 면제 연장 불수용 규탄에 대한 기자회견을 5일 열었다. (사진 = 위즈경제)

이훈기 의원, SKT 위약금 면제 연장 촉구

▷ 이훈기, 피해자 구제 외면한 SKT…심판 경고 ▷ “위약금 면제 연장·재발 방지 대책 요구”

산업 > IT    |   전희수 기자    |   2025.09.05

(사진 = 연합뉴스)

국토부 PF 조정위, 올해 신규 조정사업 접수 시작

▷ 지난해 조정 신청 총 81건 접수, 72건 조정안 권고 ▷ 더욱 적극적인 조정 위해 위원회 상설운용체계로 전환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5.03.10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2024년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 역대 최대... '5G' 관련 분쟁 多

▷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 1,533건 접수... 2023년보다 21.8%p 늘어 ▷ 5G 관련 통신분쟁조정신청 증가세... 5G 서비스 품질 저하와 관련된 경우 많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24

홍성두 서울교육대학교 교수가 20일 국회서 열런 특수교육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홍성두 교수 "교육의 품격, 소수자 필요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돼"

▷ 서울교대 홍성두 교수 "특수교사, 불가촉천민 취급 받아" ▷ "법 제정보다 기존 법 제대로 지키게 만드는 게 우선"

교육 > 교육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20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건설사 하자분쟁사건 지속적 증가세... 8월 기준 12,771건

▷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분쟁사건 올해 3,525건 처리 ▷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균열 등의 순으로 하자유형 많아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0.15

이승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장 (사진 = 연합뉴스)

'확률형 아이템' 논란의 넥슨, 이용자들에게 219억 보상

▷ (주)넥슨코리아 집단분쟁조정 성립 ▷ 확률형 유료아이쳄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등 총 219억 상당 넥슨캐시로 지급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22

카라 7년차 활동가이자 노조원인 김나연 활동가(출처=위즈경제)

[인터뷰] 끊이지 않는 논란에 휩쌓인 카라…노조에서 바라본 문제의 원인은?

▶카라 노조 김나연 활동가 인터뷰 ▶"계속되는 카라 내부의 논란은 시스템의 부재 때문"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4.06.14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뮤직 페스티벌에 잇따르는 소비자피해 다수... '계약해지'가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1,423건의 피해구제 신청 접수 ▷ '계약해지'가 851건으로 절반 이상, '계약 불이행'이 399건으로 그 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05

고발대표단. 출처=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시민단체들, ELS피해 전액배상·책임자 전원고발 촉구

▷지난 21일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5.23

지난 7일 홍콩ELS 피해자모임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임의단체 '금융사기예방연대' 출범식을 열었다. 출처=홍콩ELS 피해자모임

분조위, 홍콩 ELS 배상 30~65% 결정...금융사기예방연대 "상식 밖 기준"

▷금감원 분조위, 배상비율 30~65%로 결정 ▷피해자들 불만 여전..."전액 배상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5.16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