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 역대 최대... '5G' 관련 분쟁 多
▷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 1,533건 접수... 2023년보다 21.8%p 늘어
▷ 5G 관련 통신분쟁조정신청 증가세... 5G 서비스 품질 저하와 관련된 경우 많아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총 1,533건이 접수되면서 2019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선 21.8%p라는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통신분쟁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이용계약 관련'(751건, 49%)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359건, 23.4%), '기타 유형'(299건, 19.5%), '서비스 품질 유형'(117건, 7.6%), '이용약관 관련 유형'(7건, 0.5%) 순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사업자별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다. 무선 부문의 경우 SKT가 332건(29.3%)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KT가 1.5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유선 부문의 경우 LGU+가 102건(25.5%),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 건수는 SKB(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LGU+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알뜰폰 사업자 중 분쟁조정이 많은 상위 5개 사업자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케이티엠모바일, 엘지헬로비전, 미디어로그로 나타났다.
아울러, 5G 서비스 가입자수 증가로 인해 5G 관련 통신분쟁조정신청은 2023년 692건에서 2024년 877건으로 크게 늘었다.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조정 신청 중 76건(65%)이 5G 서비스 품질 저하와 관련, 중계기 설치, 요금할인 및 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이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처리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값과 제휴카드, 선택약정할인 등 할인혜택에 대한 거짓 또는 미흡고지, 고가요금제 서비스가입 강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 자정 노력을 권고하겠다고 전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曰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를 다는 제도로, 방통위는 올해도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접근성 제고를 통해 국민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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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