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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 역대 최대... '5G' 관련 분쟁 多

▷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 1,533건 접수... 2023년보다 21.8%p 늘어
▷ 5G 관련 통신분쟁조정신청 증가세... 5G 서비스 품질 저하와 관련된 경우 많아

입력 : 2025-02-24 11:50
2024년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 역대 최대... '5G' 관련 분쟁 多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총 1,533건이 접수되면서 2019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선 21.8%p라는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통신분쟁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이용계약 관련'(751건, 49%)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359건, 23.4%), '기타 유형'(299건, 19.5%), '서비스 품질 유형'(117건, 7.6%), '이용약관 관련 유형'(7건, 0.5%) 순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사업자별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다. 무선 부문의 경우 SKT가 332건(29.3%)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KT가 1.5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유선 부문의 경우 LGU+가 102건(25.5%),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 건수는 SKB(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LGU+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알뜰폰 사업자 중 분쟁조정이 많은 상위 5개 사업자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케이티엠모바일, 엘지헬로비전, 미디어로그로 나타났다.

 

아울러, 5G 서비스 가입자수 증가로 인해 5G 관련 통신분쟁조정신청은 2023년 692건에서 2024년 877건으로 크게 늘었다.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조정 신청 중 76건(65%)이 5G 서비스 품질 저하와 관련, 중계기 설치, 요금할인 및 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이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처리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값과 제휴카드, 선택약정할인 등 할인혜택에 대한 거짓 또는 미흡고지, 고가요금제 서비스가입 강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 자정 노력을 권고하겠다고 전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曰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를 다는 제도로, 방통위는 올해도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접근성 제고를 통해 국민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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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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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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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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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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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