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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대통령실 대변인, 8일 브리핑 진행 ▷ TF,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차지호 의원 공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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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선고에 희비갈린 여야…“대법원 신속한 판결해야”VS“사필귀정”
▷여야, 이재명 2심 무죄 판결에 반응 엇갈려 ▷與, “대법원 신속한 판결해야” VS 野, “사필귀정”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3.26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표 6대 은행장과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등 공감대 형성"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백브리핑 시간 가져 ▷금융외교·내수활성화에 대해서도 함께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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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향상VS소비자 불편 증가"...금소법 개정안 의견 분분
▷금융회사 입증책임, 적절성·적합성 원칙까지 확대 ▷전문가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진일보" ▷"취지는 이해...소비자들 불편은 더 커질 것"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14
야권 "尹 담화, 분노만 키워"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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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1.08
조승래 의원 "위메프 사태, 금융당국의 무능이 원인"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서 긴급 현안 질의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7.30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속도내는 정부... "해외수출시장 선도 목표"
▷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에 6년간 3,992억 투자 ▷ SMR, 유연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강점 드러내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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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