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위메프 사태, 금융당국의 무능이 원인"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서 긴급 현안 질의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큐텐 그룹이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시스템상 문제라고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를 파악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대해 무능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금융당국을 질타했습니다. 앞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는 현안 질의에서 미정산 사태가 재무적 문제인지, 시스템 문제인지 묻는 조성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두 개 다 해당 된다"고 답했습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큐텐은 올해 3월 기준으로 2년사이 4000억원 정도가 마이너스가났고 미상환잔액 비율만 30만%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의원은 "이런 지표를 보고 당국은 이 업체가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번지지 않게 하려면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관련기관과의 협동 모니터링이 필요했다. 그걸 못한 것은 정부의 무능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황금액 자체가 유용되지 않은 것들이 관심의 포인트였기 때문에 영속기업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웠다"면서 "소비자와 판매자를 위해 최소한의 조치했다. 다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서과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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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2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의료의 도움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라는 억지주장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생명권도 지켜주지 못하네요. 선진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중증발달장애인들을 4명당 전문인력 12분이 24시간 돌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립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사지로 내모는지~~기막힌 현실에 부모가슴에 피멍이 드네요
5부모는 나이들고 아프고 갈수록 모든게 힘에 붙입니다 커다란 등치와는 다르게 서너살 아이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밖으로 내쫓아 죽게 하려고 하는지요 아무리 돈을좇아 산다고해도 국회의원씩이나 해먹는 머리로 불상한 장애인들 이용하지말고 차라리 사기를 쳐서 사세요 부모는늙고 죽고 사고력이없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쫒으면 죽습니다 제발 멈추고 시설가겠다고 줄서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을 지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6퀴어 축제 하는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 항문이 보이는 팬티만 입고 항문성관계하는 퍼포먼스를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성기 모양의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분장들도 하나같이 미치광이처럼...너무 더럽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에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상적인 극히 평범한 우린 당신들의 더러운 퍼포먼스 보기 싫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디서건~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퀴어집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