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최초 입법박람회 개막…우원식 “입법도 국민이 직접 참여”
▷ 기후위기·지방소멸·민생경제 3대 의제 집중 조명 ▷ 입법과 정책 과정에 시민 참여 통로 마련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24

[폴플러스] 2025 세제개편안, 국내 투자자 10명 중 8명 “잘못된 정책”
POLL > Poll Plus | 이수아 기자 | 2025.09.09

주진우, 지역 이전 기업 세제 혜택 연장 추진…관련 법안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세제혜택 2030년까지 연장 ▷ ‘지역특구법’ 개정 통해 청년 고용 확대 유도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05

[단독] 법률대리 정황에 세법 위반까지...솔루션업체 운영 실태 논란[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금전 받고 법률대리 행위 정황 드러나 ▷법률사무소 명칭 표기로 채무자 오인 유도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업체측 "상담만 제공...법적 문제 없어" ▷금융당국 "대응방안 검토 중...구체적 내용은 확정 안 돼"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09.02

[칼럼] 채무자 회생을 가로막는 배드뱅크는 이제 그만!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배드뱅크 ▷채권 회수에 갇힌 배드뱅크, 회생 지원은 뒷전 ▷탕감이 아님 복귀, 경제활동 재개의 길 열어야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08.29

"농어촌 소멸 막아라"…전국 읍·면에 월 30만 원 지급 법제화 추진
▷용혜인·신정훈 의원, 지역소멸 위기 대응 위해 '농어촌기본소득법' 공동 발의 ▷"농어촌기본소득, 지역 소멸 위기 해소의 마중물 될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6

막 오른 국민의힘 당대표 투표...안철수 후보, 당원 결집 호소
▷오늘부터 이틀 간 국민의힘 새 당대표 선출 위한 전당대회 투표 실시 ▷안철수,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를 준수하는 자랑스러운 보수 정당의 본모습을 찾아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0

세제개편안, 학계·정치권 한목소리로 ‘법인세 인상·조세구조 정상화’ 요구
▷ 7일 국회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개최 ▷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인세율 등 전문가 의견 논의 ▷ 재벌 지배구조 개선·능력과세 등 구조적 과제도 제기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11

김현동 교수, “세제개편안, 공평과 실효성 잃지 말아야”
▷ 7일 국회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개최 ▷ 고배당 분리과세 “효과 불확실…세제 아닌 배당 증대 환경 조성이 우선” ▷ 대주주 기준·증권거래세 조정, “과세 원칙과 국제 비교 속 신중한 접근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08

[지역 Zoom-in] 서울은 14억 돌파, 지방은 거래 ‘올스톱’…부동산 양극화 심화
▷ 강남엔 ‘똘똘한 한 채’ 몰리고, 지방은 매수자 실종 ▷ 농지취득심사·양도세 부담에 외지인도 발길 끊어 ▷ “수입 0원, 폐업 직전”…벼랑 끝에 놓인 공인중개사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08.07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