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 24시간 의료지원 시범사업 공모…복지부, 전국 1곳 선정 추진
▷“소규모·전문화 전환”…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첫 도입 ▷간호인력·돌봄지원 확대…국비 5억5천만원 투입해 12월 개소 목표
사회·정치 > 전국 | 김영진 기자 | 2025.06.16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돌봄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기자회견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로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1.14

의료계, "우리가 처단 대상? 尹 탄핵 해야"
▷ "현 정부 '의료계엄' 10개월 째 지속" ▷ "윤, 의료 마비에도 반성 없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13

보건의료노조 "전공의 집단 사직, 국민 생명 내팽개치는 반의료행위"
▷"근무환경 개선 위한 의대 증원 반대하는 것은 자기모순" ▷복지부,전공의 대상 현장점검 실시…"진료거부 확인되면 법적 조치"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2.16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협회원 82% '반대'
▷보건복지부 "2035년까지 최대 1만명 의사 인력 확충" ▷의대정원 및 관련 현안 의사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4010명) 중 81.7%가 반대 의사 밝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2.06

건강보험료 개혁 시동거나... 재산·자동차보험료 완화
▷ 재산보험료 소득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05

독감 유행으로 인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복지부-의료계 대응방안 논의
▷복지부, 28일 동절기 독감 확산 등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방안 의료계와 논의 ▷복지부, 독감 주사 치료제 페라미플루 수급 부족으로 관리 나서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12.29

정부,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현장 수요조사 실시…”미룰 수 없는 과제”
▷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발표 ▷조규홍,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10.26

'의대 정원 확대' 위해 한 마음으로 뭉친 여야
▷ '의대 정원 확대'에 여야 모두 한 목소리... "꼭 필요해" ▷ 야당은 '지역 의사제'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10.18

조규홍 장관, "의사 수 증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의료계 반대 목소리 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 의료계 호응 촉구 ▷ 의료계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 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3.10.17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