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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콘텐츠·사이버폭력 대응, 플랫폼 책임성 강화해야
▷8일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 정책토론회’ 열려 ▷푸른나무재단 “아동·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1위 상금 200만 원
▷ 평소 불편하게 여기는 황당규제 공모 가능 ▷ 3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6주간 실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20
정부, 제주항공 유가족 지원 나서…최상목,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
▶정부, 3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 개최 ▶崔 대행, 관계부처에 “유가족 세심히 살피고 추가 지원 방안 검토” 당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1.03
중기부-소진공, 데이터기반 경영 지원 플랫폼 ‘소상공인 365’ 운영 본격화
▶중기부-소진공, 소상공인 위한 데이터 기반 경영 지원 플랫폼 ‘소상공인 365’ 본격 개시 ▶중기부, “소상공인 365는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이 필요한 정보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1.03
은행권, 25만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연 7000억원 이자부담 경감
▷금융당국, 은행권과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마련 ▷맞춤형 채무조정·폐업자 지원·상생 보증 및 대출·은행권 컨설팅으로 구성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23
올해 녹색산업 실적 22조 7,000억 원 거둬
▷ 녹색제품 수출 약 6조 원, 투자사업 성과는 17조 ▷ 17일 오후 녹색산업 협의체 개최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2.18
[비전 리더] 떡으로 빚은 놀이 문화, 라이스클레이의 13년
▷ 민제원 라이스클레이 대표 인터뷰
인터뷰 > 비전리더 | 이필립 기자 | 2024.12.12
“’한국=e스포츠’는 옛말?”…게임 전문가, 韓 e스포츠 경각심 가져야 할 때
▷28일 ‘e스포츠 산업 글로벌 생태계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토론회 진행 ▷”한국 e스포츠 산업에서 높은 위상 지니고 있지만, 긍정적 부분만 있는 것 아니야”
산업 > IT | 이정원 기자 | 2024.11.28
낭떠러지로 몰린 고령층 자영업자... "정부 지원 정책 접근성 높여야"
▷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부채 현황과 시사점' ▷ 지난해 8월 기준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 전체의 36.8% ▷ 연소득은 낮은 반면, 부채는 누적... 65세 이상 과밀업종 자영업 차주의 어려움 우려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05
정부, 제4차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 개최
▷ 오는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 ▷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국내기업 우수사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등 설명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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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