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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중국이 기업 해외진출을 국가 차원의 지원과 안보 심사로 동시에 관리하는 새 대외투자 규정을 시행하면서 한국도 중국기업과의 거래·제3국 협력에서 승인·심사·제재 충돌 위험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계경제 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6월 1일 ‘국무원 대외투자 규정’을 공개했다. 이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이 대외투자 관련 제도를 국무원 행정법규 차원에서 통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해외진출 지원체계 법제화

이번 규정은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해외 종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 금융, 통상, 물류, 통관, 지식재산권, 보험, 중재 서비스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 아니라 전문서비스 기관, 금융기관, 정책성 보험기관, 업종협회도 지원 주체로 포함했다.

중국기업의 해외사업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세무, 노무, 통관, 분쟁, 지식재산권 문제를 기업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정부와 전문기관이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아세안, 중동, 중남미, 유럽 등 제3국 시장에서 중국기업의 생산·판매 거점 확대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이는 한국기업에 경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금융, 보험, 법률, 통상, 물류, 분쟁 대응 지원을 결합하면 중국기업의 제3국 시장 진출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정보통신기술,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 한중 기업 경쟁은 가격 경쟁을 넘어 정부 지원 체계 간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기술·데이터 이전은 더 촘촘히 관리

지원만 강화된 것은 아니다. 규정은 해외투자 과정에서 기술·서비스·데이터가 국외로 이전되는 문제를 관리 대상으로 명시했다. 직접 이전뿐 아니라 기술인력 파견, 기술 지도, 교육훈련 같은 간접 이전도 통제 범위에 포함했다.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외투자와 해외 자산·권익의 양도·처분도 안전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해외투자를 단순한 기업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본 이동, 기술 이전, 데이터 이동, 공급망 재편을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신호다.

중국기업 입장에서는 해외진출 지원이 강화되지만, 민감 기술과 전략자산이 걸린 거래에서는 행정 부담과 규제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 해외 인수합병이나 제3국 투자에서 중국 정부의 승인·등록·보고·안전심사 절차가 핵심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한국기업, 중국 측 절차 이행 확인해야

문제는 한국기업에 새로운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기업과 공동투자, 지분 거래, 인수합병, 기술협력, 제3국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중국 측 파트너가 승인·등록·보고·안전심사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절차가 미흡하면 투자 중단, 자산 처분, 과징금, 계약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중국 기원 기술, 데이터, 지식재산권, 연구개발 인력, 전략자산이 포함된 거래는 더 민감하다. 중국의 대외투자 규정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 수출통제, 투자심사와 충돌할 가능성도 따져야 한다. 중국 측 규정만 보거나 미국·EU 규제만 보는 방식으로는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기 어렵다.

재중 한국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국 내 한국기업 법인이 제3국에 투자하거나 기술·서비스·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면 중국 규정상 대외투자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 본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국 내 절차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측 파트너가 필요한 승인·등록·보고·안전심사 절차를 적절히 이행했는지가 거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계약 체결 전 중국 측 내부 승인 및 정부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력 분야와 회피 분야 나눠야

대응은 무조건적 경계가 아니라 정교한 선별이어야 한다. 비민감 분야와 상호보완성이 큰 제3국 사업에서는 중국기업의 현지 네트워크와 자금 조달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 핵심광물, 첨단제조처럼 경제안보 민감도가 높은 분야에서는 계약 전 규제 실사와 위험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

해외 법률 전문가들도 같은 방향의 조언을 내놓고 있다. 모리슨앤드포스터는 중국의 새 대외투자 규정에 대해 일반적인 대외투자 신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대외투자, 기술수출, 수출통제, 데이터 이전 규제를 거래 초기 단계에서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핵심 기술이 어디서 개발됐는지, 어떤 인력이 관여했는지, 해외 법인이나 인수자가 중국 내 코드 저장소·개발 환경·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도 확인 대상이라고 분석했다.

중국기업과의 거래에는 승인·등록·보고·안전심사 완료 여부를 선행조건으로 넣을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절차 미이행이나 안전심사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책임 부담 조항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도 필요하다. 한국은 기업의 해외진출 자율성을 유지하되 국가별 투자심사, 제재, 수출통제, 데이터 규제, 현지 산업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 공동투자나 M&A를 추진하기 전에 법률·통상·기술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는 사전 컨설팅과 조기경보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의 대외투자 규정은 중국기업을 해외로 더 강하게 밀어내는 동시에 중국 기술과 데이터의 이동을 국가가 더 촘촘히 관리하겠다는 선언이다. 한국이 답해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우려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협력할 분야와 피해야 할 분야를 구분하고 거래 전 단계에서 규제 리스크를 걸러내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