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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10·15 부동산 정책' 실효성 놓고 격돌...국토부 “공급 부족이 문제”

▷10·15 부동산 대책 놓고 공급 확대 vs 시장 왜곡 공방 ▷항공안전법,주거복지법 개정안 입법 필요성을 놓고도 격돌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1.07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위즈경제)

법사위, 대검 ‘대선 개입 의혹’ 추궁… 검찰 “충고 겸허히 수용”

▷법사위, 20대 대선 앞두고 검찰의 개입 의혹 ▷검찰 “충고와 조언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10.27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절차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위즈경제

전현희 "이재명 후보 판결, 중대한 법적 하자 확인돼"

▷16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17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관련 ‘결격사유가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최민희 의원 “윤석열, 이완규 직권남용 고발…방통위원 내정자 종지부”

▷2년 5개월만에 법제처, 최민희 방통위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 밝혀 ▷”윤석열의 방송장악, 국가기관의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10.10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수사 촉구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與, 채해경 특검에 김용원 인권위 위원 수사 촉구

▷민주당, 김용원 인권위 위원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김용원 위원의 증거인멸 시도 주장도 제기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꿈사니즘 산하 '미래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위즈경제

"AI 기반한 미래 재설계"...더불어민주당 미래기획위원회 출범

▷20일 미래기획위원회 공식 출범 ▷미래 기획 비전과 활동계획 발표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5.20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소통관에서

박홍배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최악의 경제사기"

▷25일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회장 일가가 노동자 대가 가로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3.25

기자회견 후 기자 질의를 받고 있는 전현희 (사진=위즈경제)

전현희, “특수부대OB가 권총 밀수해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 제보받아”

▷전현희, 이재명 대표 암살 시도 관련 다수의 제보 받아 ▷”테러 음모 배후와 전모 명명백백히 밝혀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3.12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사진=위즈경제)

민주당, “‘이재명 테러 사건’ 진상규명 해야…책임자 처벌도”

▶민주당, 이재명 정치테러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주당, ”수상당국의 소극적 수사로 모방범죄도 우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1.03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27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 대로에서 단독 총파업을 단행했다.

[르포]IBK기업은행 노조, 창사 이후 첫 총파업 돌입..."차별 임금 철폐하라"

▷기업은행, 창사 이후 첫 단독 총파업 ▷파업 배경 '임금 차별'과 '체불 임금' ▷류장희 당선인 "국책은행 가치 인정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27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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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