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기술 부문 공약으로 서울 기본통신시대 청사진을 공개했다.

전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통신은 더이상 전화와 인터넷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필수재이고 시민의 기본적 권리"라며 "시민들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우선, 전 의원은 서울 기본통신시대의 기반이 될 5G SA(단독모드)와 6G 통신인프라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3대 AI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3대 AI국가 도약을 위한 통신은 자율주행의 안전을 보장하고, 로봇의 움직임을 좌우하며, 도심 하늘에 UAM이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하고, 드론을 통제하며, 의료·재난 대응 등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스마트시티와 AI 행정을 책임지는 도시의 신경망이자 기본 인프라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은 피지컬AI로 구현되며 통신은 그 생명선이다"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AI를 말하고, 첨단미래산업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그 모든 것을 떠받치는 통신인프라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질문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피지컬AI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5G SA나 6G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대한민국의 5G NSA(비단독모드) 통신시스템은 통신 끊김 현상과 반응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이는 피지컬AI 작동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 중 통신 끊김이나 반응 지연이 발생할 경우 안전 문제로 인해 자율주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로봇이나 드론 또한 통신끊김이 있거나 반응속도가 시차 차이가 있거나 느릴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서울형 제4이동통신 도입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통신비는 여전히 비싸고, 통신망의 구조는 바뀌지 않고 있다"며 "AI 시대를 위한 통신인프라 구축은 세계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제4이동통신사 라쿠텐 모바일과 독일의 제4이동 통신사인 1&1 사례로 들며, 두 통신사가 Cloud-Native 5G SA 통신망을 구축해 비교적 저렴한 통신 요금제와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통신비 인하와 미래산업 기반구축은 혁신적 기업의지와 'Cloud-Native 5G SA 구조 전환'을 통해 가능해진다"며 "서울은 두 나라보다 더 높은 인구 밀도, 더 강한 디지털 수요, 더 빠른 기술 수용성을 갖고 있는 만큼,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의 투자와 참여가 제한적일 경우, 공공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민간에서 하기 어렵다면 공공이 나서야 한다"며 "저는 서울시가 직접 통신망 구조를 바꾸는 선택을 할 것이며, 서울형 사회적기업 제4이동통신사를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형 제4이동통신사는 영리추구 사기업이 아닌 시민이 주인인 이동통신사로 시민펀도로 함께 운영하고, 그 성과와 이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사회적 기업형 이동통신사"라며 "서울형 제4이동통신사는 비싼 외국산 장비가 아닌 국내 클라우드 역량을 활용한 Cloud-Native 5G SA 개방형 기지국 생태계 도입과 소프트웨어 중심구조와 AI기반 자동화 운영을 통한 저비용 구조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서울시민의 통신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 서울을 피지컬AI의 중심으로 만드는 책임있는 선택을 하겠다"며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완전한 5G SA 통신망을 구축하고 통신료 대폭인하로 서울시민 기본통신시대를 열고 진짜 피지컬AI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