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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면담요청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탁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성사…정태운 위원장 “쫓겨날 뻔한 집, 지켜냈다”

▷ 대구 다세대주택 16호, 신탁사기 피해주택 최초 매입 성사 ▷ ‘내쫓김 위기에서 매입까지’…신탁사기 피해주택 구제의 출발점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02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전세사기피해자 가결 건수 2만 건 넘겨

▷ 제37~39회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전체회의, 1,328건 가결 ▷ 누계 처리 건수 27,021건... 수도권 피해 집중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8.22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전세 기피현상...오피스텔 월세 비중 급증

▷오피스텔 월세 비중 66%…지난해보다 4%p 올라 ▷전세사기피해 1065건 추가 인정...총 1만8125건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6.20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보증금 43억 들고 해외로 '먹튀'... 경찰청, "금액 관계없이 최우선 검거하겠다"

▷ 경찰청, 국외도피사범 610명 선정 ▷ 사안이 심각한 '핵심' 등급 44명... 대부분이 경제사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2.27

지난달 26일 전세사기 피해 대구 대책위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녹색정의당 페이스북

전세사기 대책위, 국토부에 행정심판 청구...이유는?

▷국토부, 위원회 회의록 및 피해자 결정 세부 기준 비공개 결정 ▷피해자 결정 세부 기준 등 상세히 공개해 임차인 알권리 보장해야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2.20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다같이 공모해서 깡통전세 계약 유도... 공인중개사 위반행위 483건 추가 적발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 찾아내 ▷ 지난 1월 4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등 10,944건 가결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1.16

4일 정부는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출처=대통령실

정부, 올해 세입자 보호강화 나서...전세사기 피해 688명 추가 결정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 시행 ▷거주 중 빌라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등 ▷전체회의 847건 심의 후 688건 구제 결정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1.0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전세사기 피해자 9000명 달해..."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

▷연말까지 1만명 넘어설 것으로 예상 ▷"익일조항을 즉시조항으로 바꿔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계류중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11.27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전세사기·역전세에 흔들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장제도'... "세 가지 문제점 고쳐야"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잔액' 급증... 3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불어 ▷ 문윤상 KDI 연구위원, "보증료율 현실화하는 등 개선해야"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09.12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청년층에 피해 집중

▷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2,895명 검거 ▷ 국토부 조사 결과 수도권에 보증금 피해액 집중 ▷ 20~30대 전세사기 임차인 피해 커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