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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2024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애인이용자부모회,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대표 고발

▷건조물 침입죄과 퇴거불응죄로 경찰서에 고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추후 입장문 발표하겠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4.24

21일 오전에 진행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집회 모습 (출처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이름만 바꾼 탈시설 법안에 부모들 가슴만 타들어 가"

▷ 부모회, "'탈시설'이라는 글자만 지운 탈시설 법안 즉각 폐기하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21

김원녀 원장이 지난달 26일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과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인터뷰] "당사자 의사와 선택권 무시된 탈시설 조례안 인정할 수 없어"

▷지난 26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가람'의 김원녀 원장 만나 ▷"탈시설 용어, 종사자·보호자·장애인들을 무시하고 혐오하는 낙인 찍어" ▷"체계가 잡히지 않은 탈시설은 장애인과 가족들에겐 사실상 사형선고"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3.06.02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유호준 의원 탈시설 지원 조례안 반대측의 거센 비판에 조례안 수정 후 재차 입법예고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5.12

[현장스케치]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조례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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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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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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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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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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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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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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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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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