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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자립지원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이에 강함 유감을 표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중증발달장애인 사지로 내몰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안 폐기 촉구

▷자립지원법안, 중증장애인 사지로 내몰아...즉각 폐기해야 ▷성급한 탈시설 정책, 중증장애인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 초래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2.11

이희숙 동천 변호사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이희숙 동천 변호사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법제화 필요"

▷ "수요자 맞춤형 주택 절실" ▷ "법제화 통해 임대주택 안정적 공급"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1.29

(사진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 3법 즉각 폐기해야”

▷ 8월 초 국회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관한 법률안' 등 여럿 발의 ▷ 부모회, 국회 앞에서 시위 열어... "탈시설 3법은 당사자와 그 부모에 대한 폭력"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20

간담회 현장 (사진 = 위즈경제)

“제발 한번만 살펴달라”… 권익위, 발달장애인 돌봄 관계자 고충 의견청취 간담회 현장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 및 시설 운용자, 사회복지사 등 당사자 참여

기획·연재 > 심층보도    |   김영진 기자    |   2024.07.30

12일 오전,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거주시설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 모습 (사진 = 위즈경제)

'장애인거주시설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토론회' 개최, "탈시설이 아닌, 행복한 삶 논의하자"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12

(사진 = 위즈경제)

[폴플러스] “우리의 목을 조르는 법안”… 참여자 90.95%,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폐지에 찬성

▷ '폐지인가, 존속인가...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폴앤톡 결과

POLL > Poll Plus    |   김영진 기자    |   2024.07.0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시세보다 저렴한 '든든전세주택', 27일부터 입주 모집공고 실시

▷ 든든전세주택 오는 2년간 2.5만 호 공급 ▷ 무주택자라면 소득 상관없이 입주 신청 가능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6.18

18일 오전, 경기도의회 앞에서 열린 집회 현장 (출처 = 위즈경제)

"오늘이 마지막 집회였으면"... 탈시설 조례안 폐지 외친 부모들의 울림

▷ 부모회 등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 폐지 집회 개최 ▷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참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8

11일 경기도의회 북문 다산공원 앞에서 이루어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반대단체 집회 현장 (출처 = 부모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장애인 의사 고려하지 않은 탈시설은 폭력이다"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 즉각 폐기" ▷ 조례안에는 탈시설 및 자립생활 명시... "탈시설과 자립생활은 별개의 문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1

6월 10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연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출처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부모들의 애타는 호소 들리지 않는가"... 탈시설 조례안 폐지 목소리 커져

▷ '탈시설 조례안 폐지', 오는 6월 10일부터 서울시의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여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서울시는 전장연의 탐욕에 편승하여 탈시설 정책 강제로 추진" ▷ 전장연, "서울시가 탈시설을 가로막는 시설 수용정책을 무더기로 쏟아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0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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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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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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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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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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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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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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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