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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의 주최로 열린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공공기관 산재관리, 탁상행정 그만… 정부가 직접 나서야

▷ 하청·소수 노조의 안전협의 참여 보장 촉구 ▷ “AI·CCTV 설치보다 안전인력 확충이 더 절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23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산림화재 3법'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산불진화, 소방청 중심 체계로 전환"...차규근 의원, 산불화재 3법 발의

▷차규근, 산불진화 주관기관을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하는 '산불화재 3법' 발의 ▷정춘생, '산불대책 패키지 4법' 발의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18

지난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수사 및 피해구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와 정부, 금융권, 수사기관, 법원,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사진=위즈경제

토론회서 제기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허점..."악용가능성 크고 실효성 낮아"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정책토론회 열려 ▷무과실 배상책임·AI플랫폼 구축 관련해 우려 제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9.17

신협중앙회관 전경. 사진=신협

반복되는 신협 내 비위...왜 계속되나?

▷허술한 지배구조와 무너진 감시속 비위 악순환 ▷전문가, "상호금융 별도 감독할 기구 만들어야" ▷시민단체, 임기 제한·불공정한 추천제 폐지 촉구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09.11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사진=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인터뷰 Part Ⅱ] 소액주주 보호 강화…전문가가 바라본 제도적 해법은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 인터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자율성, 정교한 균형 설계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8.27

지난 5월 교육 권리 보장을 요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진=연합뉴스)

“죽음으로 몰아가는 교육현장을 바꿔라”…전교조 ‘5대 교육정책 전환’ 촉구

▷ 전교조, 교사 교육권 보장 기자회견 진행 ▷ 교사 교육권·정치기본권 등 현장 요구안 전달

교육 > 교육정책    |   이수아 기자    |   2025.07.07

지난 26일 오후 5시, 제주교사노동조합 사무실(제주시 청사로 8, 5층)에서 故 현승준 교사의 제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사진=교사노조연맹)

“선생님은 너무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故 현승준 교사 제자들, 추모편지 모아 고인의 뜻 나누고파

▷제자들, 자발적 인터뷰 통해 “선생님 뜻 널리 알리고 싶다” ▷교사노조 “교사 보호는 사회 전체의 과제…제도적 대책 시급”

교육 > 교육정책    |   김영진 기자    |   2025.05.27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에서 관리"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언제든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될 수 있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28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김재섭 의원 "AI 기본법 구조적 문제 있어"...방기선 국조실장 "적극적 역할 수행할 것"

▷김 의원, 일괄적 규제 등 관련 법안 문제점 짚어 ▷중복규제도 지적..."관련 규제 여러부처에 흩어져"

산업 > 산업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2.19

제 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연금개혁안, 저소득층 노인 기초연금액 인상해야"

▷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평가 ▷ "보험료율 인상 개혁안은 의의가 있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26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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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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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