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리딩방 사기 조직 제보 시민에 역대 최대 1억 원 보상금 지급
▷ 투자리딩방·보이스피싱·마약 등 조직범죄 대응 위해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적극 운영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5.12.04

모 교수 "우리나라 조직적 사기범죄 수사 어려워...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조직적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 ▷"예산 부족 등 구조적 한계로 조직적 범죄 제대로 대응 못해" ▷범죄 수익 추적과 피해자 환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1

클럽마약 밀반입 5년 새 7배 급증…정부, 청년층 마약 예방 나선다
▷감각마비·환각 유발하는 클럽마약 유흥업소 중심 확산 ▷"매매·알선도 마약사범...내용물 모르는 물건 배달 거부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20

국가데이터처, 범죄분류 국제회의로 국제적 협력 나서
▷15개국 국제범죄분류 이행을 위해 모여 ▷KCCS, 아시아·태평양 지역 범죄통계 협력 선도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1.04

법사위, 대검 ‘대선 개입 의혹’ 추궁… 검찰 “충고 겸허히 수용”
▷법사위, 20대 대선 앞두고 검찰의 개입 의혹 ▷검찰 “충고와 조언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10.27

식약처, 해외직구식품에 마약…식품 구매 올바로 알아야 해
▷식약처, 42개 해외직구식품에서 마약류 성분 검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제품 확인 가능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2

“마약 젤리 무서워요”…섬마을 아이들, 참여형 법교육에 큰 호응
▷담당 교사 “아이들 흥미롭게 참여해…놀이학습 확대 필요” ▷법무부, 전남 완도·신안 등 찾아가는 마약교육 실시
교육 > 교육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8.28

법무부의 공조 작전, 380억 원 가로챈 해킹 조직 총책 국내 소환
▷중국 국적 범죄인…금융계좌에서 무단 자산 이체 ▷법무부, 민생 침해 범죄조직 엄단 당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8.22

태국발 마약 73kg 적발…한-태 합동작전 ‘사이렌Ⅳ’ 성과
▷대마초 적발량 2,625% 급증…태국 대마초 합법화 영향 ▷태국, 한국행 마약류 최대 공급국…양국 세관, 정보공조 강화키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5.06.10

국내 최대 1.7톤 코카인 밀반입 적발…관세청·해경, 국제 마약카르텔 추적 중
▷FBI·HSI 첩보 기반, L호 전격 검문…은닉된 코카인 1,690개 압수 ▷페루 해상서 '닌자' 조직원 접선, 동아시아 해역 거쳐 한국 해역 투기 시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5.29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