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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관련 ‘결격사유가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최민희 의원 “윤석열, 이완규 직권남용 고발…방통위원 내정자 종지부”

▷2년 5개월만에 법제처, 최민희 방통위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 밝혀 ▷”윤석열의 방송장악, 국가기관의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10.10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증시다트] 삼성전자, 반도체 빅사이클로 3분이 영업이익 10조 돌파 전망

▷메모리 중심 실적 반등세 본격화…디램 이익만 5조9000억 추정 ▷HBM 납품 성과 가시화…엔비디아 공급망 진입 초읽기

기획·연재 > 증시다트    |   류으뜸 기자    |   2025.09.23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李 대통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두고 "고집할 필요 없다"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개최 ▷이재명 대통령,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대신 현행 유지 시사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11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경제민주주의21, 이찬진 금감원장에 삼섬생명 회계 논란 해결 촉구

▷29일 성명서 발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8.29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유심보호서비스' 접속 화면(사진=제보자 제공)

SKT 유심 교체, 첫날부터 아수라장…온라인도 대기 ‘157시간’

▷SKT 해킹 사고 후 유심 교체 오픈런 행렬 이어져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의구심 들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4.28

(일러스트=DALLㆍE)

[STOCK CPR] 정보 불균형이 만든 단절…멀어지는 주식시장과 투자자

▷정보 불균형으로 무너지는 국내 주식시장 신뢰 ▷주주 간 연대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4.18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진행 중인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사진=위즈경제)

주진우, “공수처, 내란죄 수사와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의혹 커져...해명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공수처, 수사권 없이 내란죄 사건 맡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 의문”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2.21

(사진 = 연합뉴스)

트럼프의 親가상화폐 정책...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필요"

▷ 국제금융센터, '트럼프 2기 親가상화폐 정책 배경 및 글로벌 영향' ▷ 정치적, 경제적 배경 하에 가상화폐 육성 정책 추진

산업 > 블록체인    |   김영진 기자    |   2025.02.11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사진=연합뉴스)

연준, 금리 0.25%p 인하...3연속 내림세

▷ 2025년 금리 인하 4회에서 2회로 축소 가닥 ▷ 다우지수 1974년 이후 최장 연속 하락

종합 > 국제    |   이필립 기자    |   2024.12.19

사진=위즈경제

[폴플러스]유아특수교사 10명 중 8명,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매우 불만족'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4.08.02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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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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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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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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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