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코스피 4천 시대를 맞이한 한국 증시. 반등의 흐름 이면에 감춰진 구조적 문제를 짚고, '스톡옵저버' 같은 시민 참여형 감시 시스템의 가능성을 고찰해봅니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편집자주)

◆이정원: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4천대를 유지하며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위즈경제가 선보이는 콘텐츠, '마켓 리포트(Market Report)'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최근 주식 시장 흐름을 짚어보고, 더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 시장을 만들기 위한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이자 스톡옵저버 경영평가위원이신 고은정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고은정: 네 안녕하십니까? 고은정입니다.

◆이정원:교수님 최근 주식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고은정:네,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 층위에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가격 수급의 측면이고 하나는 기업 지배구조와 제도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가격 수급만 놓고 보면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인공지능 수요가 확대되고 반도체 업황이 크게 회복되면서 특정 기술 중심의 회사들 또는 반도체 중심의 회사들의 실적도 상당히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한국 증시는 아시아 시장 중에서도 가장 빠른 또 강한 릴레이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의 AI 인프라 전략이나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도 기대를 상당히 자극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표만 보면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았던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구조적 개선에 힘입은 상승이냐, 그렇지 않은 상승이냐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상승적 구조는 특정 정책적 제안이라든지 또는 상당한 뭐라 그럴까요?

그 기대의 이익에 수반된 향상이라고 보고요. 진정한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이나 정책적인 그리고 또 진정한 주주권의 강화를 강화에 힘입은 개선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이정원: 앞서 주신 말씀처럼 최근 한국 증시가 회복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수록 이런 문제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다시 반복될 위험도 커질 수가 있다는 점을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현 시점에서 우리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신가요?

◇고은정: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시장이 좋아질수록 구조적 문제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는 것이고, 그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몇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내부자 중심의 권력 구조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한 불공정 거래나 내부자 거래 사건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정보를 과도하게 독점해 왔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공시가 지연된다든지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내부자 매매를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은 경영진이나 특정 지배주주의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지배 구조상의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을 할 때에는 이런 위험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변동성이 확대되는 순간 집중적으로 이런 문제에 의한 현상들이 도드라지게 표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이런 구조적 취약성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깊이 있게 바라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계 투명성과 감시 체계의 취약성입니다.

한국에서는 회계 부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회계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와 이사회, 감사위원회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회계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구조적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사가 그대로 관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내부 통제 장치가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회계 부정을 조기에 차단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발견해서 개선하기는 실질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소수 주주의 권리와 주주 환원에 관련된 구조의 미성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배당이나 자사주 정책이 일부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 부분은 단기적인 정책 압력에 의해 반응한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시장이 약세로 전환되면 다시 폐쇄적 지배 구조로 되돌아가는 모습이 반복되어 왔다는 것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죠.

즉 주주 환원이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리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몇 가지 한국의 구조적 취약성을 가장 심각하면서도 우리가 면밀히 바라봐야 되는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원: 결국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기존 제도적 한계를 보완할 새로운 감시 방식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고은정: 저는 지금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고려할 때 감시 방식이 사후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서 실시간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여러 주체가 분산적으로 참여하면서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이는 어떤 감시·감독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는 좀 다소 거창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매우 현실적인 방향이며, 그 실효성과 효과성도 매우 높다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 주주와 기관 투자자의 감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시장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 중에 하나가 소수 주주가 기업을 견제할 마땅한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표 소송 요건이 완화됐지만 실제로 활용하기는 어렵고 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역시 의무성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관련된 개선 방향이 상당히 많은 학자와 실무진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에 앞서서 우리는 새로운 감시 감독 방향이라는 이런 다소 거창한 그리고 의미 있는 개혁 이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기존의 폐쇄적인 구조를 좀 벗어나서 우리가 좀 공개적이고, 전면 개편적인 그런 감시 감독 체계 그것이 시민 참여형 감시 시스템 이런 어떤 제목 아래 우리가 실행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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