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두고 "고집할 필요 없다"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개최
▷이재명 대통령,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대신 현행 유지 시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기준을 유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고,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로운 정부의 경제 산업 정책의 핵심인데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은) 주식 보유 총액이 50억이면 과세하고 50억이 아니면 과세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특정 단일 종목의 보유액이 50억이냐 아니냐의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통 주식 투자자는 포트폴리오라는 걸 구성하고 적으면 5-6개, 많으면 10개로 분산해 투자를 진행한다"라며 "이렇게 여러개가 분리되면 한 종목에 대해 50억을 사는 사람은 특정한 예외가 아니면 매우 드문데, 한개 종목에 대해 50억 원을 면세를 해줘야 하는지를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봐서는 50억을 굳이 10억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의견을 나눠보니 대체적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인 것으로 보여,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국회 논의에 맡기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은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은 코스피 5000시대와 양립할 수 없는 완전한 역주행"이라며 "이번 대통령 발언을 기준이 사실상 50억 원으로 확정된 만큼,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 회장은 이어 "앞으로 등락은 있겠지만, 20년 가까운 '박스피' 터널을 벗어나 미국처럼 장기 우상향하는 시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증시 활성화는 1400만 투자자는 물론, 기업가치 상승을 통해 한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승 흐름에 힘을 더하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가 시급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조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소장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완화되면, 그에 따른 수혜는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러한 조치는 주식시장 전반, 특히 위축된 코스닥 시장의 투자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소장은 이어 "또한 이러한 정책 방향은 주식시장 부양을 향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면서 "그간 제기된 정부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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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