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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주식시장 위축" 대 "자산 불평등"... 금투세 두고 엇갈린 시선

▷형평성 논란부터 자산 불평등까지... 금투세 둘러싼 쟁점들 ▷노동·시민사회는 "노동소득과 형평성 맞춰야" 도입 촉구

위고라 > Weport    |   이정원 기자    |   2026.06.13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이사의 자격]③한국만 예외였다…이사 자격, 해외는 이미 ‘전면 규제’

▷ 영국·호주, 부실경영까지 자격 박탈…최대 15~20년 제한 ▷ 일본도 사내·사외 구분 없다…“한국식 비대칭 구조 찾기 어려워”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08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가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안’ 상정 중단을 요구하며, 해당 법안이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을 박탈하고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국회 앞서 ‘탈시설지원법’ 상정 중단 촉구

▷“주거 선택권 박탈하는 강제 퇴소법” 반발 ▷“시설 폐쇄 아닌 투트랙 주거정책 추진해야” ▷국회 앞 집회 열고 법안 전면 재논의 요구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3.11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대표.

[기고] 집을 부수는 처벌은 없다: 시설 폐쇄라는 이름의 '복지 연좌제'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6.02.25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조배숙 의원과 기독교단체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종교인 입틀막법 철회하라"...기독교단체, 민법 개정안 강력 반발

▷조배숙 의원, 종교단체와 민법 개정안 강력 반발 ▷1915년 포교규칙 소환… ‘종교 자유 침해’ 목소리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1.28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으로 당을 떠나게 된 한동훈 전 대표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저지하고 당을 지켜온 나를 허위로 조작해 제명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위즈경제

한동훈 “허위 판단으로 제명…헌법 훼손하는 또 다른 계엄”

▷“계엄 막아온 나를 왜곡해 쫓아내”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1.14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 정곡빌딩 동관 앞 인도에 위치한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천막. 김주연 대표와 농성 참가자가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위즈경제

[현장인터뷰]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사기꾼 사라질 때까지"...법원 앞에서 버틴 세 번의 겨울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5.12.16

진보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정치적 자유·노동권 보장하라”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교원 정치활동 제한 철폐, 영재학교·사립학교 교섭권 실질 보장해야"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7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백승아 더불어미주당 대변인(사진=위즈경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두고 가열되는 여야 공방

▷與,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은 윤석열 정권의 작품" ▷野, "정부,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정책 철회 및 원점 재검토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0.10

지난 25일 국회 본관 앞에서 문신사법 통과에 환호하는 문신사들(사진=박주민 의원실)

“오늘은 문신사의 날”… 33년 기다린 합법화의 새 서막

▷25일 국회 본회의서 ‘문신사법’ 최종 통과 ▷문신사중앙회, “K-타투를 세계 최고로 발전시켜 오늘을 위대한 여정의 원년으로 만들 것”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26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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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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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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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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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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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