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자유·노동권 보장하라”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교원 정치활동 제한 철폐, 영재학교·사립학교 교섭권 실질 보장해야"
진보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진보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치 활동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영재학교 교원의 노조활동 보장, 사립학교 단체 교섭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지만, 교사와 공무원은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당해 주권자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며 "SNS에서 기사 공유, 좋아요만 눌러도 징계받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의 정당한 노조 활동까지 위축시키는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영재학교 교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사립학교 교섭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의 지도 책임도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역시 "현행 교원노조법은 ILO 협약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에 미치지 못한다"며 "교원노조가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조차 정치 활동으로 간주돼 탄압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 주체로서 정책 결정에 책임 있게 참여할 최소한의 민주 통로를 여는 것"이라며 "교사에게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기준에 맞추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호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사는 "전임 연구자를 교사로 채용해 운영되는 특수한 구조임에도, 법적 지위가 모호해 교섭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영재학교 교원도 중등 교원으로 인정받고 교섭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찬희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사립학교의 단체 교섭 실태를 지적하며, "사립학교 교원은 법으로 교섭권이 보장돼 있지만, 법인 연합체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교섭 창구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지체 없이 연합체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감이 이를 지도 감독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교원의 정치 활동 금지 조항 삭제, 교육 정책을 단체 교섭 의제로 명시, 영재학교 교원의 법적 지위 인정, 사립학교 단체 교섭 실효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당과 전교조는 "이 개정안은 교사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교육 주체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요구"라며 "교사의 노동 기본권 보장이 곧 교육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함께 서야 할 가치는 대립이 아닌 상생에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이번 개정안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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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