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하라"…광화문에서 울려 퍼진 3만 교사들의 외침
▷2주째 이어진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 4일까지 토요일 집회 계속되야 한다는 커져

(출처=제보자 제공)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국의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고인 추모와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2주째 이어갔습니다.
지난 29일 전국 교사들은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옆 도로에서 ‘7∙29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주말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으며, 주최 측은 3만명, 경찰은 2만여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특정 교원노조나 단체가 아닌 일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집회를 열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출처=제보자 제공)
집회 참석자들은 고인이 된 서이초 교사를 애도하는 의미에서 검은색 의상과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하라’, ‘교사의 교육권 보장하라’, ‘정상적인 교육환경 조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날 집회에선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102명의 이름이 담긴 ‘교육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도 발표됐습니다.
성명서를 대표 낭독한 홍성두 교수는 “교육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가 없음은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한민국의 교육이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면, 그 책임 또한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사 인권의 회복이라는 교육 정상화 시작의 자리에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관계자
모두의 동참을 촉구한다”며 “교육 정상화는 학생에게는 학습권을, 학부모에게는 참여권을, 교사에게는 교육권을 보장하는 명확한 원칙의
제도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이초 교사 죽음에 관한 진상 규명 ▲비정상적인 민원들을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 ▲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안의 제∙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교원 커뮤니티에서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집회가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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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