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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사진=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인터뷰 Part Ⅱ] 소액주주 보호 강화…전문가가 바라본 제도적 해법은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 인터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자율성, 정교한 균형 설계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8.27

(그래픽=위즈경제)

[폴플러스] 참여자 10명 중 8명 "주가조작 근절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필요"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5.07.17

11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사진=연합뉴스)

[국정 오늘] 李정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박차…”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재명, 11일 한국거래소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위한 현장 간담회 진행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6.11

국내 주식시장이 1400만 투자자 시대를 맞이하면서 증시 활성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선후보들이 관련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1400만 투자자 시대...주요대선 후보 증시활성화 발언보니

▷이재명 "주주보호"VS김문수 "투명·공정 질서 확립"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5.22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7일 서울시청 앞 장애인거주시설폐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집사의 죄를 물어 집주인을 쫒아내선 안돼"

▷7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 열어...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비판 ▷"탈시설 정책, 중증장애인 사지로 모는 행위...당장 멈춰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4.11.08

그래픽=위즈경제

[폴플러스] 10명 중 8명,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반대'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4.11.04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23일 국회 앞에서 주최한 장애인 탈시설 반대 기자회견에서 김현아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정책, 장애인당사자와 가족 의견 반영해야"

▷23일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인지능력 부족한 자녀 대신해 부모가 결정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4.10.23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오른쪽)와 박대성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고문(왼쪽). 사진=위즈경제

[인터뷰] 김현아 대표 “장애인을 사업 수단으로 보는 탈시설 정책 막아야”

▷무연고장애인, 본인 의사 관계없이 시설 퇴소 당해 ▷시설 맡길 수 없는 부모는 자식과 동반 자살하기도 ▷”토론회 등을 통해 잘못된 부분 계속 알릴 계획”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3.03.17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세사기 특별단속 벌여…1941명 검거∙168명 구속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발표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춰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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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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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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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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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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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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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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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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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