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플러스] 10명 중 8명,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반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 가운데, 10명 중 8명이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시설에서 비리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한 번 만으로도 시설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4일 본지가 '탈시설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여러분의 생각은?'을 주제로 실시한 폴앤톡에 따르면,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87.1%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폴앤톡은 총 360명이 참여했다.
'장애인 탈시설 정책 등과 관련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복수응답)는 질문에는 '장애인과 가족들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62.6%가 '장애인과 가족들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장애인의 복잡한 현실을 고려한 다각적 접근'(29.3%), 장애인 당사자 목소리 반영(3.3%), 교수 등 관련 전문가 의견(2%), 기타(2.6%) 순이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개선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는 질문에는 '가해자처벌 등을 통해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54.3%)을 차지했다.
이어 '운영법인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시나 도에서 운영한다'는 15.9%,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이수한다'는 13.1%,'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통해 행정처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13.1%,'공개 경쟁하여 다른 법인으로 교체한다'는 3.4%였다.
◇밀어부치식 제도 도입은 부작용만 커져...다른 대안부터 강구해야
야권에서 장애인거주시설에 '원스트라이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행정처분의 수위를 높여 이런 일을 미리 예방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취지가 좋더라도 이해 당사자들이 반대한다면 그걸 들여다 봐야 하는 것도 정치권의 의무다. 만약 원스트라이크 제도가 도입돼 장애인거주시설이 곧바로 폐쇄가 된다면 당장 사라진 시설에 나온 중증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다. 단순히 갈 곳만 사라지면 다행이다. 일부는 목숨을 잃기도 한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부치식 제도 도입이 위험한 이유이기도 하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 우선 원스트라이크 제도 이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번 폴앤톡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가해자처벌을 더 강화하거나 시나 도에서 공개 경쟁해 다른 법인으로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함께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입장도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
급할 수록 돌아가야 한다. 밀어부치식 제도 도입은 더 큰 부작용만 불러올 뿐이다.
댓글 4개
Best 댓글
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2학대가 일어나는 전국의 모든 시설도 원스트라이크아웃해야 공평하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양로원 등 다른시설은 그대롲두고 왜 '장애인거주시설'만 없애려고 하세요? 장애인자립주택도 학대가 발생하면 폐쇄하실건가요? 그건 안돼죠? 돈이 걸려있으니까. 돈을 쫓는 그런 행동이 갈곳없는 장애인들 목숨줄을 끊고있 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5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6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7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