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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서부지법 폭동사태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는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위즈경제)

한상훈 연대 로스쿨 교수 "서부지법 폭도, 10년 이상 형량 가능"

▷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주거침입·폭행 등 적용할 수 있어 ▷ 체포·구속영장 적법...저항권 주장 '어불성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22

폭동이 휩쓸고 지나간 서울서부지법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야5당, 서부지법 극우 폭동 옹호하는 국힘에 "내란 동조"

▷ "극우 폭도, 나치 돌격대·일본 자경단과 같은 양상" ▷ 최상목 대행의 내란특검 수용 촉구도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파나마운하·그린란드에 군사력 동원 배제 안 해"

▷ 팽창주의 넘어 제국주의 암시 ▷ 7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기자회견 발언

종합 > 국제    |   이필립 기자    |   2025.01.09

7일 국회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만들 세계!' 토론회서 발언하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사진=위즈경제)

"여성들이 우리 사회 구원할 것"

▷ 7일 국회 토론회서 오창익 사무국장 발언 ▷ "박종준, 공무원 양성 시스템이 만든 괴물, 실패작"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08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하는 새로운 서울준비특별위원회(이하 새서울특위)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새서울특위 "탄핵찬성 국민 악마화...오세훈 시장 즉각 사과해야"

▷앞서 오 시장 "대통령 관저 앞 시위...공권력 위반"이란 입장 밝혀 ▷"위헌적 발언이자 구시대적 갈라치기...비상식적인 尹 떠올리게 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1.06

2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극우 집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펄럭이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르포] "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편지에 집결한 극우

▷ 2일 한남동 관저 인근, '내란 동조' 집회 ▷ 격앙된 윤 지지자 "체포조 기관총으로 쏴야 해"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필립 기자    |   2025.01.03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야마지 히로미 일본 증권거래소그룹 대표 (사진 = 연합뉴스)

"엔화 강세 주의, 우리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클 수 있어"

▷ 조의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 '新 통상질서에 대응한 일본의 전략' ▷ 트럼프 관세 인상에 악영향 받는 日 자동차 산업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2.22

19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위즈경제)

박찬대, 상법 개정 토론회서 “정부의 앞뒤 다른 태도에 매우 유감”

▷19일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 주관으로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박찬대, “정부 상법 개정 반대에 매우 유감”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4.12.1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한동훈 당대표 사퇴..."극우 동조하면 보수 미래 없어"

▷ '당대표직 수행' 기존 입장서 선회 ▷ 국힘, 비대위 체제로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2.16

28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구하라법이 통과되었다 (사진 = 연합뉴스)

양육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잃는다... '구하라법' 시행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포함한 민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피상속인, 유언으로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시킬 수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4.08.28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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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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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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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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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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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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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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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