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 코스피 4천 시대를 맞이한 한국 증시. 반등의 흐름 이면에 감춰진 구조적 문제를 짚고, '스톡옵저버' 같은 시민 참여형 감시 시스템의 가능성을 고찰해봅니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편집자주)

◆이정원: 교수님 말씀처럼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감시 시스템 강화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는 배임죄 폐지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기존의 법적 견제 장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제도만으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감시의 공백이나 사각지대를 채울 수 있는 제도 밖에서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감시 생태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흐름 속에서 이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어떤 것이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고은정: 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배임죄 폐지 관련된 이슈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본시장 감시 구조 전반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사안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배임죄 폐지에 대한 정치적인 견해가 야당과 여당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학계나 실무계에서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입장을 차치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러한 배임죄 폐지가 감시 감독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고 기업 지배구조상 소수 주주들의 권익에 어떤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적 접근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양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임죄의 추궁을 통해서 피해를 본 소수 주주들은 공권력의 개입이라는 확실한 어떤 장치를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는 현상들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런데 배임죄가 폐지되면서 이러한 구제 절차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권 임 배임죄가 폐지되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공백을 메꾸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서 시민 중심의 어떤 감시 감독 생태계를 구축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배임죄가 폐지가 되든 유지가 되든 어떤 시장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법 제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러한 투명한 감시·감독 시스템 생태계가 없다면 시장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민의 감시의 주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주식 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제도적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다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출범한 시민 참여형 감시 플랫폼 '스톡 옵저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스톡옵저버'는 불공정 거래나 기업의 이상 신호를 시민이 직접 감시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이미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주주 옴부즈맨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단체는 일본에서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감시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이처럼 시민이 제도 밖에서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모델로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교수님께서는 이런 시민 참여형 감시 시스템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고은정: 네 저는 시민 스톡 옵저버 감시 시스템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감시는 정부나 기업 내부 장치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감시의 방식이 더 개방적이고 데이터 기반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선 스톡 옵저버 감시는 감시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지금은 공시나 재무 자료를 기업과 감독 기관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구조이지만, 시민 또 연구자, 데이터 분석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스톡 업저버 시스템의 공개된 감시 플랫폼이라는 체계로 만들어진다면 기업의 행동 자체가 아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이 데이터 기반 감시라는 것입니다.

공시 패턴이나 회계 지표, 내부자 지분 변동, 비정상적인 수급 흐름 등을 통합해서 여기에 관련된 위험 신호를 전문가들이나 시민들 연구자들이 분석하고 사전에 위험을 걸러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스톡옵저버의 기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모니터링 플랫폼 그러니까 일종의 스톡옵저버 모델이 우리 일상에서 정착화된다면 기업 핵심 리스크 지표인 재무의 이상, 이사회의 독립성에 대한 확인, ES 지표, 내부자 거래의 패턴, 공시 지연 여부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자동적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개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감독 당국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 모두가 실시간으로 기업을 감시하고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더 투명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감시는 폐쇄적일 때보다 개방적일 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이 대한민국 감시의 어떤 미래, 또 바람직한 주식 시장의 지배 구조는 이런 스톡옵저버가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원: 네 오늘 고은정 교수님과 함께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부터 그 이면에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 그리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감시 생태계의 가능성까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나요?

◇고은정: 네 오늘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익하고 참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주주들의 인식 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어떤 생태계를 마련해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스톡옵저버라는 제도 마련 그리고 그것의 시행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스톡 옵저버라는 그런 제도가 상당한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 기여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원: 네 지표가 반등하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그 이면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불공정과 리스크를 함께 살펴보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스톡옵저버는 시민 참여형 감시 시스템으로서 기존 제도권이 담지 못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본 시장 감시의 한 축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