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법 사각지대, 행정의 최전선에 선 상담노동자들
▷ 오는 18일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7년 맞아 간담회 개최 ▷ 국가정보원 화재에 민원 증폭…상담노동자를 위한 심리 상담 미흡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17
경찰 4조3교대 시범운영에 반발 확산…직협 '즉각 철회하라
▷경찰직협, 16일 4조3교대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4조3교대, 현장 현실과 인적·제도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16
한국노총 "금융산업사용자협회의, 주4.5일제 도입에 즉각 나서라"
▷1일 성명서 발표..."사회적 혁신의 출발점" ▷단식 투쟁 중인 김형선 위원장에 지지 표명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0.01
“생존이 죄가 된다면 바뀌어야 하는 건 사회” 텍사스촌 성노동자 집회
▷텍사스촌 철거민 대책위원, 생존권 보장과 이주 대책 촉구 ▷ 11일 신월곡 1구역·성북구청에서 집회 열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1
“보증금 잃고 삶까지 무너졌다”…전세사기, 피해자의 ‘존엄’까지 위협
▷ 심리상담사 참여한 연구 “전세사기, 단순 사기 아닌 재난 수준의 고통” ▷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다”…지원제도 불신 속 회복 중심 정책 대안 제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8.28
[인터뷰] “사각지대 없는 교육”…강경숙 의원, 공교육의 공공성과 미래교육 해법 제시
▷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인터뷰 ▷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공교육의 역할이 중요” ▷ “AI 교육과 디지털 교과서, 현장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 보완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전희수 기자 | 2025.08.04
강경숙 "영유아의 과도한 사교육 부담…영어학원 방지법 발의"
▷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 10명 중 9명, ‘영유아 영어학원’ 규제 찬성 ▷ 사교육 규제 법안으로 영유아 발달권 보장 필요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7.23
"장기 연체·불법 추심에 고통받는 채무자들…제도 개선 시급"
▷채윤경 국회의장실 민생 특별보좌관 발제 ▷제도 미비...대리인 제도 확대 등 법 개정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02
전교조, "부산 고등학교 사망 사건은 사회적 타살"
▷부산 고등학생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 ▷이재명 정부는 근본적 교육대개혁에 당장 착수해야
교육 > 교육정책 | 김영진 기자 | 2025.06.24
[STOCK CPR] “상장폐지에 건강도 가정도 무너졌다…하지만 빼앗긴 재산만큼은 반드시 되찾겠다”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회사는 상장폐지…건강과 가정 무너지는 피해 주주들 ▷”빼앗긴 우리 재산, 끝까지 싸워 되찾겠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5.08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