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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새 정부의 청년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청년정책의 새로운 갈림길, 청년 참여 보장 확대로 나가야

▷ 12일 국회 새정부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 프랑스 청년정책 사례로 한국 청년정책 모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2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연합

기본소득당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대표발의 “원민경 여가부장관 후보자, 생활동반자법 제정 논의에 의지 밝혀주길 기대”

▷용 의원 “이재명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 되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03

인터뷰 진행 중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인터뷰] 국민 충격에 빠뜨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당시 국회 현장은 이랬다-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정태호,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윤석열'"..."리스크 제거만이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길"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4.12.04

전 여친 살해한 30대 스토킹남…범행 후엔 극단적 선택

▷30대남, 스토킹하던 전 연인 살해 ▷여가부, 18일부로 스토킹 방지법 시행 밝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7.18

[폴 플러스] 참여자 10명 중 9명,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지켜야"

POLL > Poll Plus    |   김영진 기자    |   2023.06.14

앞으로 성∙노동 착취도 인신매매에 포함...정부 인신매매 개념 확대 나서

▷정부, 인신매매 개념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까지 포함 시켜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 나설 것”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3.28

[폴 플러스] “청소년 성관계, 적절하지 않다”, 56.2%가 여가부 룸카페 단속 찬성

POLL > Poll Plus    |   김영진 기자    |   2023.02.2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10~20대 마약범죄 급증…이유는 ‘이것’ 때문

▷10~20대 마약사범, 2017년에 비해 각각 3.8배∙2.5배 늘어 ▷비대면 구매로 접근성 낮아져…식욕억제제 투약 증가도 한몫 ▷학생·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활동 활성화 등 대책마련 나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1.30

(출처=행전안전부)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개편안 확정…야당∙시민단체 ‘우려의 목소리’

▷여성가족부∙국가보훈처∙재외동포청 신설 및 조직 개편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로 인한 사회문제 우려돼” ▷야당, “여성가족부 폐지에 따른 성평등 기능 약화 우려’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2.10.07

尹 대통령, 여성가족부 폐지 서두르는 이유?

▷ 尹, "여성가족부 폐지 준비해라!" ▷ 폐지 전, 여성가족부의 국정과제는 '저소득층 가정 양육 지원' ▷ 위기 청소년 지원은 물론, 경력단절여성 재도약 도움까지, 국정과제는 각양각색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2.07.26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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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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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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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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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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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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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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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