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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대 마약범죄 급증…이유는 ‘이것’ 때문

▷10~20대 마약사범, 2017년에 비해 각각 3.8배∙2.5배 늘어
▷비대면 구매로 접근성 낮아져…식욕억제제 투약 증가도 한몫
▷학생·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활동 활성화 등 대책마련 나서

입력 : 2023.01.30 00:00 수정 : 2023.01.30 10:43
10~20대 마약범죄 급증…이유는 ‘이것’ 때문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친구는 펜타닐이 불법도 아니고 심적고통과 후유증도 없다고 하며 권유했다. 그리고 그걸 흡입한 순간 친구는 내게 잘가라고 비웃었다. 잘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제 돌이킬 수 없겠구나는 생각이 들었다

 

래퍼 사츠키(본명 김은지)씨가 유투브 채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출연해 한 말입니다. 그는 약 20개월 동안 펜타닐을 하면서 20~30분 지나면 춥고 오한증상이 오는 마약중독 현상을 겪었고 이후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괴로웠다고 밝히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119명의 3.8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20대 마약사범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5335명으로 2017(2112)에 비해 약 2.5배 정도 늘었습니다.

 

#젊은 마약사범 급증이유는?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실에 따르면 젊은층의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이유로 코로나 19 이후 SNS 등비대면 구매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접근성이 낮아진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실제 지난해 9SNS를 통해 마약류 판매광고를 내고 가상자산(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한 20A 씨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습니다. A 씨에게 마약을 산 82명 중 65(79%)20대였습니다.

 

이법호 법무무 범죄예방기획과장은 비공개 인터넷인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되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른 몸을 동경하는 10대들이 소위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하거나 투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젊은 층의 마약소비가 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에 따라 정부는 젊은 층의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에 나섭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학생)와 청소년복지시설(학교 밖 청소년)에 방문해서 학교폭력과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와 여가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예방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범을 막기 위해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 예방을 추가하고,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상대로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등 소년 처우의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실태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사용실태 현황의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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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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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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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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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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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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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