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대 마약범죄 급증…이유는 ‘이것’ 때문
▷10~20대 마약사범, 2017년에 비해 각각 3.8배∙2.5배 늘어
▷비대면 구매로 접근성 낮아져…식욕억제제 투약 증가도 한몫
▷학생·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활동 활성화 등 대책마련 나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친구는 펜타닐이 불법도 아니고 심적고통과 후유증도 없다고 하며 권유했다. 그리고 그걸 흡입한 순간 친구는 내게 ‘잘가라’고 비웃었다. 잘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제 돌이킬 수 없겠구나는 생각이 들었다”
래퍼 사츠키(본명 김은지)씨가
유투브 채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출연해 한 말입니다. 그는 약 20개월 동안 펜타닐을 하면서 20~30분 지나면 춥고 오한증상이 오는 마약중독 현상을 겪었고 이후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괴로웠다고 밝히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119명의 3.8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20대 마약사범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5335명으로 2017년(2112명)에
비해 약 2.5배 정도 늘었습니다.
#젊은 마약사범 급증…이유는?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실에 따르면 젊은층의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이유로 코로나 19
이후 SNS 등비대면 구매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접근성이 낮아진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실제 지난해 9월 SNS를
통해 마약류 판매광고를 내고 가상자산(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한 20대 A 씨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습니다. A 씨에게 마약을 산 82명 중 65명(79%)가 20대였습니다.
이법호 법무무 범죄예방기획과장은 “비공개 인터넷인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10대~20대 젊은 층에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되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른 몸을 동경하는 10대들이 소위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하거나
투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젊은 층의 마약소비가 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에 따라 정부는 젊은 층의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에 나섭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학생)와 청소년복지시설(학교
밖 청소년)에 방문해서 학교폭력과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와 여가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예방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범을 막기 위해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 예방을 추가하고,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상대로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등 소년 처우의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실태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사용실태 현황의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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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2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3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5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