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대 마약범죄 급증…이유는 ‘이것’ 때문
▷10~20대 마약사범, 2017년에 비해 각각 3.8배∙2.5배 늘어
▷비대면 구매로 접근성 낮아져…식욕억제제 투약 증가도 한몫
▷학생·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활동 활성화 등 대책마련 나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친구는 펜타닐이 불법도 아니고 심적고통과 후유증도 없다고 하며 권유했다. 그리고 그걸 흡입한 순간 친구는 내게 ‘잘가라’고 비웃었다. 잘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제 돌이킬 수 없겠구나는 생각이 들었다”
래퍼 사츠키(본명 김은지)씨가
유투브 채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출연해 한 말입니다. 그는 약 20개월 동안 펜타닐을 하면서 20~30분 지나면 춥고 오한증상이 오는 마약중독 현상을 겪었고 이후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괴로웠다고 밝히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119명의 3.8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20대 마약사범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5335명으로 2017년(2112명)에
비해 약 2.5배 정도 늘었습니다.
#젊은 마약사범 급증…이유는?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실에 따르면 젊은층의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이유로 코로나 19
이후 SNS 등비대면 구매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접근성이 낮아진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실제 지난해 9월 SNS를
통해 마약류 판매광고를 내고 가상자산(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한 20대 A 씨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습니다. A 씨에게 마약을 산 82명 중 65명(79%)가 20대였습니다.
이법호 법무무 범죄예방기획과장은 “비공개 인터넷인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10대~20대 젊은 층에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되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른 몸을 동경하는 10대들이 소위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하거나
투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젊은 층의 마약소비가 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에 따라 정부는 젊은 층의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에 나섭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학생)와 청소년복지시설(학교
밖 청소년)에 방문해서 학교폭력과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와 여가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예방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범을 막기 위해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 예방을 추가하고,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상대로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등 소년 처우의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실태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사용실태 현황의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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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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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