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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

▷ 2024년 11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 ▷ 혼인 세제지원, 부동산 과세 완화 등의 내용 담겨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1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양도세만 8,500만 원 절감... 정부,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 발표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하나 더 마련하면 세금 특례 적용 ▷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해당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4.1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기획부동산 사기에 탈세까지... 국세청, "끝까지 추적"

▷ 기획부동산으로 사기에 탈세 저질러... "저소득자에 고령층 피해 커" ▷ '알박기'를 통해 개발업체 경제적 고통 야기하고 양도소득세 탈루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3.1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악성 미분양 1만 가구 넘어서...정부, 세금혜택 준다

▷준공 후 미분양 1만1360여 가구 ▷2025년까지 '중과세' 감면혜택을 제공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2.29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여야, '법인세 확대안·양도세 완화' 놓고 신경전

▷윤재옥 "투자 안하니 세금 올리자? 단세포적" ▷홍익표 "선거용 졸속 정책…재정건전성 악화"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11.14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59.1조 원' 구멍난 세수... 정부, "영향 매우 제한적일 것"

▷ 기획재정부, 올해 국세수입 341.4조 원 추산, 예산 대비 59.1조 원 미달 ▷ '부자감세' 때문?... 정부, "어려운 경제 여건 탓" ▷ 가용재원 활용해 부족한 세수 메꾼다... "재정 집행상황 철저히 관리"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9.18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규제 완화의 힘’…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35주만에 올라

▷이번주 64.1…지난주보다 1.0p 소폭 상승 ▷부동산 세제완화∙투기지역 대폭 해제 영향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예고로 하락폭 줄어”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1.0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023년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규제 확 풀어 연착륙 유도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LTV 30%까지 허용…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등록 매입 임대사업자에 취득세 50% 감면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2.12.22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금투세 2년 유예안 놓고 정부와 야당 강대강 대치

▷정부, '주식시장 혼란 우려'VS 야당,'조건부 수용' ▷현재 국회 조세위에서 논의...세법개정 최대 쟁점 ▷여야 국회의원들 금투세 유예 놓고 의견 엇갈려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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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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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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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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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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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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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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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