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종소세·장려금까지 AI 챗봇 확대…세무상담도 ‘AI 대전환’ 시동
▷5월 1일부터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시범운영…신고 대상·공제요건·신고방법 실시간 안내 ▷이용자는 늘고 반복 질의는 줄어…개인 맞춤형 상담은 2028년 목표, 책임 범위는 과제로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4.23

“마약 고민, 이제 카톡으로 털어놓는다”…식약처, 24시 상담 ‘문자·채팅’ 도입
▷ 전화 어려운 이용자 위한 익명 창구 확대 ▷ 하반기부터 24시간 채팅 상담 전면 운영
사회 > 보건/복지 | 조중환 기자 | 2026.03.17

보이스피싱 대응, ‘신고 후 차단’에서 ‘사전 봉쇄’로
▷SKT AI 필터링 11억 건·경찰 10분 내 번호 차단 ▷통신망이 최전선…기술·제도 결합 효과 가시화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1.13

“10분이면 차단” 경찰청 보이스피싱 막는다.
▷ 24일부터 ‘긴급차단’ 제도 시행 ▷ 통신사와 협력해 피싱 번호 10분 이내 차단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24

경찰 4조3교대 시범운영에 반발 확산…직협 '즉각 철회하라
▷경찰직협, 16일 4조3교대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4조3교대, 현장 현실과 인적·제도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0.16
최혁진 의원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화 나서야”
▷주민자치법 발의, 주민 개념 확대로 외국인 근로자·교직원 등 제도적 참여 보장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 법으로 보장해야 해”
사회 > 전국 | 전희수 기자 | 2025.10.10

AI, 특수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포용’의 미래를 설계하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수교육의 AI 적용 사례와 정책적 과제 집중 논의 ▷시각·청각·발달장애 학생 위한 맞춤형 AI 기술 소개 ▷“기술 확산보다 현장 역량 강화가 더 중요”…교육 격차 해소 위한 협업 강조
사회 > 교육 | 이수아 기자 | 2025.09.26

[칼럼] 보이스피싱, ‘네 탓’의 시대는 끝났다: 시스템이 답할 시간
▷개인 책임에서 시스템 책임으로, 금융사기 대응 패러다임 전환 ▷ AI 범죄엔 AI 방패... 국가 차원의 인텔리젼스 플랫폼 시급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09.01

“공교육 정상화는 수업의 질에서 시작”…초등교조, 교육환경 조성 촉구
▷초등생 하루 2시간 38분 ‘학교 밖 학습’ ▷초등교조 “교사 연수·행정 개혁 없이 교육의 질 개선 불가능”
사회 > 교육 | 전희수 기자 | 2025.08.07

교원 3단체 “유보통합, 유아 공교육 강화가 먼저”
▷“성과 중심 유보통합 멈춰라”… 교원·학부모 4대 제안 발표 ▷”0세부터 5세까지 연령별 발달에 맞는 교육체계 설계 필요”
사회 > 교육 | 전희수 기자 | 2025.07.15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