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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6월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에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 "스토킹범죄, 불법 정도 등 고려해 가중형량 검토해야"

▷스토킹행위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7.01

檢,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 구속기소…”심신미약 적용 안돼”

▷검찰,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범 최원종 구속기소 ▷”서현역 사건 피해자 지원하고, 살인예고 글 등은 엄정 대응”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8.29

전 여친 살해한 30대 스토킹남…범행 후엔 극단적 선택

▷30대남, 스토킹하던 전 연인 살해 ▷여가부, 18일부로 스토킹 방지법 시행 밝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7.18

[폴 플러스] 참여자 10명 중 9명,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지켜야"

POLL > Poll Plus    |   김영진 기자    |   2023.06.14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공개된 연쇄살인 이기영 사진…신상공개 실효성 있나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 살해한 이기영 최근 사진 공개 거부 ▷경찰, “피의자가 머그샷 공개를 거부하면 막을 방법 없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1.02

(출처=권일용 교수 제공)

[인터뷰] 권일용 "신당역 살인, 검찰의 9년 구형이 트리거 역할"

▷주변지인 위협 및 기본 사회질서 무시 ▷스토킹 행위자, 전과 있는 경우 76.5% ▷"양형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해"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2.11.04

(출처=법무부)

[기획]②정부, 스토킹범죄 막고자 칼 빼들었지만…사각지대 여전

▷온라인 스토킹 포함 총 6개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로 나눠 열거하는 방식, 빈틈 생겨” ▷효과적 법 적용 위해 스토킹 유형 확대해야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2.10.2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기획]①스토킹처벌법 1년…여전히 떨고 있는 피해자들

▷스토킹 범죄 끊이질 않아…하루평균 약 85건 ▷피해자, 정신적 고통 시달려…”일상생활 어려워” ▷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져…148건 가운데 95건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2.10.25

(출처=행전안전부)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개편안 확정…야당∙시민단체 ‘우려의 목소리’

▷여성가족부∙국가보훈처∙재외동포청 신설 및 조직 개편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로 인한 사회문제 우려돼” ▷야당, “여성가족부 폐지에 따른 성평등 기능 약화 우려’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2.10.07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신당역 스토킹 살인’에 정부∙국회 재발방지 대책 내놔

▷”국가가 죽음 방치했다”…시민들 정부대처 비판 ▷검경 협의체 신설∙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추진 ▷여∙야 정치권도 재발 방지 입법 나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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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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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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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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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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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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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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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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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