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된 배달앱·위장취업으로 주소 유출"… 플랫폼 시대, 개인정보는 안전한가?
▷심현희 블로터 부장·안희재 SBS기자 발제...악용 실태 고발
▷법·제도 공백이 국민 신변 위협… "구체적 해답 도출 해야"
심현희 블로터 부장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배달 앱과 외주망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사적 보복 범죄로 악용되는 실태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3500만 배달앱 시대, 내 사생활은 안전할까’를 주제로 개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들은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제도가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플랫폼 시대에 걸맞는 강도높은 대책 마련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플랫폼 시대인데 법은 과거에"… 제도 공백 지적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심현희 블로터 부장은 탐사 보도 시리즈 '흥신소 된 배달 앱'의 취재 배경을 설명하며 배달 앱에 저장된 정보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배달 앱의 주소 정보는 단순 행정 편의상 등록된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개인이 실제 머물며 생활하는 '밀착형 실거주 공간'이라는 점에서 유출 시 피해가 치명적이라는 설명이다.
심 부장은 "전화번호 하나만으로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악용해 배송지 주소를 빼돌리거나 외주 상담원 시스템을 통해 고객 정보가 사적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구조를 확인했다"며 "과거 국가(주민센터)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던 시대에서 플랫폼이 정보를 독점하는 시대로 전환됐지만, 우리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어 심각한 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조회 제도의 남용과 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한 세부 개선안 ▲스토킹 등 강력범죄 위협에 노출된 피해자 정보 보호 대책 ▲플랫폼 기업의 불필요한 정보 보관 기한 및 외주 인력 접근 권한 제한 ▲AI 시대에 등장할 새로운 개인정보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등 구체적인 해답을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장 취업으로 빼돌려진 주소"… 사적 보복 범죄 실태 고발
안희재 SBS 기자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이어진 두 번째 기조발제에서 안희재 SBS 기자는 배달 앱 등 플랫폼 외주 시스템이 사적 보복 범죄의 '정보 창구'로 전락한 실제 사례를 고발하며 강도 높은 입법 대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안 기자는 올해 초 발생한 경기 시흥시 보복 테러 사건 등을 예로 들며, 텔레그램을 통해 표적의 정보를 의뢰하고 행동대원에게 오물 투척이나 협박 등 테러를 지시하는 '범죄의 외주화' 실태를 밝혔다.
특히 SBS 취재진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해 조사한 결과, 사적 보복 일당이 배달 플랫폼 외주 협력사에 위장 취업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실거주 주소를 빼돌려 행동대원에게 넘겨준 정황이 포착됐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 유출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인프라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이다.
안 기자는 "배달 앱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행정안전부, 우체국 등 약 40여 곳에 달하는 기관에 사적 보복 일당이 위장 취업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다"며 기업이나 기관의 자율적인 사과와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 기자는 "규제든 불이익이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오늘 자리가 플랫폼 외주화 시스템 속 개인정보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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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