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급망 압박에, "대응역량 신속히 확충"
▷ 중국 상무부, 텅스텐 등 5개 품목 수출 통제 돌입 ▷ 텅스텐과 몰리브덴 중국 의존도 높아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06
美 트럼프 2기 집권, 韓 산업엔 어떤 영향 미칠까
▷ 산업연구원,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 반도체 핵심 판로에 단기적 충격 발생... 자동차에도 보편적 관세 적용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07
中 안티모니 수출 통제에... "국내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 것"
▷ 중국, 9월 15일부터 안티모니 수출 통제... 수출허가 절차 추가 ▷ 정부, "수입처 다변화, 비축량 확보로 수출 통제 영향 제한적"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16
러시아로 몰래 반도체 수출한 기업 적발... "엄격하게 통제하겠다"
▷ 러시아 수출 통제 중인데.. 불법 수출 및 우회 수출 적발 ▷ 러-우 전쟁은 장기화 조짐... "잠재적인 악재로 지속 작용"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2.26
국내 기업들,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 낮아... "향후 통상정책은 경제안보 중심"
▷ 산업자원통상부, '제2차 무역기술안보 포럼' 개최 ▷ 설문조사 참여한 일반 무역기업의 66.7%, "경제안보 잘 인지 못해" ▷ 국회미래연구원, 국가 중장기 목표와 연계한 경제안보 전략 수립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2.16
노동과 밀착하는 국제 통상규범... "공급망 재정비해야"
▷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발효 코앞... 인권 및 환경 기준 지키지 않으면 EU 수출에 불이익 ▷ 美, UFLPA 법안 확대 방침..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않겠다"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2.16
인도 수출 통제에 국제 설탕값 '비상'... 정부, "물가 안정에 협조해달라"
▷ 씨제이 제일제당 관계자, "원가부담 높아지고 있어.. 할당관세 유지해야"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 설탕 가격 상승 영향 제한적.. 비축분 충분하고 이미 한 차례 가격 올려"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0.24
중국에서 93.7%를 수입하는 '이 물질'... 수출통제에 정부, "밀착 소통하겠다"
▷ 중국, 고순도 천연흑연 등 흑연 품목 수출통제 ▷ 반도체는 물론 전기차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 정부, "공급망 불안 최소화하겠다"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0.23
지난해 정보보호산업 매출액 16조 원... 16.7% 증가
▷ 국내 정보보호산업 매출액은 약 16조, 전반적으로 성장세 ▷ 정부, "보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 덕"
산업 > IT | 김영진 기자 | 2023.09.04
반간첩법 개정, 수출통제 등 공격적인 중국의 행보... "외교 마찰 가능성 낮춰야"
▷ 중국, '반간첩법' 개정해 간첩행위의 범주 확대...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계되면 모두 처벌" ▷ '대외관계법' 제정해 중국 견제 조치에 대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은 다자의 틀 속에서 미중 갈등의 해소방안 논의에 참여할 필요"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3.08.14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