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로 몰래 반도체 수출한 기업 적발... "엄격하게 통제하겠다"
▷ 러시아 수출 통제 중인데.. 불법 수출 및 우회 수출 적발
▷ 러-우 전쟁은 장기화 조짐... "잠재적인 악재로 지속 작용"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22년 2월 24일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덧 2년 가량 이어지면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무역제재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는 서방 측은 러시아에게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외교부, 관세청, 방위사업청, 전략물자관리원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수출통제이행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벨라루스에 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할 품목을 몰래 수출한 기업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처벌되는데요.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출입제한(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품목) 조치는 물론, 7년 이하 징역 및 거래가액 5배 이하의 벌금을 내는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러시아로의 불법수출 및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우회수출한 기업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요트 및 선외기(선박 추진기관), 압력배출용 밸브, 스마트폰 등이 정부의 감시를 피해 러시아로 불법 수출되는가 하면, 정부로부터 상황허가를 받아야 할 품목을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 기업은 산업부로부터
미국의 제재대상자와 수출거래 중단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장비 및 부품 17억 원 어치를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우회 수출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대표는 지난해 12월에 이미 미국의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상황허가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출통제 이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공조국에서 우회수출 관리를 요청한 공통핵심품목(드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 공작기계 등 민감품목의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조사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러시아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듯합니다. 국제금융센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 경과 및 전망’에 따르면 최대 접전지인 동부 전선에선 러시아군이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요충지인 아우디이우카가 러시아의 손에 넘어간 겁니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센터는 “러시아의 아우디이우카
장악은 지난해 5월 동부 요충지 바흐무트 점령 이후 최대 전과로 평가되며 러시아가 전장에서 주도권을
다시 가져갔다는 신호로 해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는 동부 돈바스 지역과 남부 크림반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8%를 점령하고 있는데요.
전쟁이 낳은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최근 우크라이나 측은 3만 명이 넘는 군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러-우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는 3만 명, 피란민은 3,1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제금융센터는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강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지연, 미국-러시아 대선 등을 감안할 때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만큼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에 잠재적인 악재로 지속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소폭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양측의 소모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이고 충분한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지 하는
여부입니다.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막혀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의 향방이 중요하다는
설명인데요.
국제금융센터는 “러-우 전쟁 장기화가 중동 불안 등과 맞물려 공급망 차질, 디스인플레이션
약화 등 글로벌 경제에 잠재적인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던 나발니의 사망으로 국제사회 규탄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EU 등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하고 있어 관련 영향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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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