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로 몰래 반도체 수출한 기업 적발... "엄격하게 통제하겠다"
▷ 러시아 수출 통제 중인데.. 불법 수출 및 우회 수출 적발
▷ 러-우 전쟁은 장기화 조짐... "잠재적인 악재로 지속 작용"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22년 2월 24일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덧 2년 가량 이어지면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무역제재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는 서방 측은 러시아에게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외교부, 관세청, 방위사업청, 전략물자관리원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수출통제이행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벨라루스에 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할 품목을 몰래 수출한 기업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처벌되는데요.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출입제한(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품목) 조치는 물론, 7년 이하 징역 및 거래가액 5배 이하의 벌금을 내는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러시아로의 불법수출 및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우회수출한 기업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요트 및 선외기(선박 추진기관), 압력배출용 밸브, 스마트폰 등이 정부의 감시를 피해 러시아로 불법 수출되는가 하면, 정부로부터 상황허가를 받아야 할 품목을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 기업은 산업부로부터
미국의 제재대상자와 수출거래 중단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장비 및 부품 17억 원 어치를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우회 수출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대표는 지난해 12월에 이미 미국의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상황허가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출통제 이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공조국에서 우회수출 관리를 요청한 공통핵심품목(드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 공작기계 등 민감품목의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조사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러시아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듯합니다. 국제금융센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 경과 및 전망’에 따르면 최대 접전지인 동부 전선에선 러시아군이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요충지인 아우디이우카가 러시아의 손에 넘어간 겁니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센터는 “러시아의 아우디이우카
장악은 지난해 5월 동부 요충지 바흐무트 점령 이후 최대 전과로 평가되며 러시아가 전장에서 주도권을
다시 가져갔다는 신호로 해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는 동부 돈바스 지역과 남부 크림반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8%를 점령하고 있는데요.
전쟁이 낳은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최근 우크라이나 측은 3만 명이 넘는 군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러-우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는 3만 명, 피란민은 3,1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제금융센터는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강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지연, 미국-러시아 대선 등을 감안할 때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만큼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에 잠재적인 악재로 지속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소폭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양측의 소모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이고 충분한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지 하는
여부입니다.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막혀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의 향방이 중요하다는
설명인데요.
국제금융센터는 “러-우 전쟁 장기화가 중동 불안 등과 맞물려 공급망 차질, 디스인플레이션
약화 등 글로벌 경제에 잠재적인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던 나발니의 사망으로 국제사회 규탄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EU 등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하고 있어 관련 영향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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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