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로 몰래 반도체 수출한 기업 적발... "엄격하게 통제하겠다"
▷ 러시아 수출 통제 중인데.. 불법 수출 및 우회 수출 적발
▷ 러-우 전쟁은 장기화 조짐... "잠재적인 악재로 지속 작용"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22년 2월 24일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덧 2년 가량 이어지면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무역제재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는 서방 측은 러시아에게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외교부, 관세청, 방위사업청, 전략물자관리원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수출통제이행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벨라루스에 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할 품목을 몰래 수출한 기업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처벌되는데요.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출입제한(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품목) 조치는 물론, 7년 이하 징역 및 거래가액 5배 이하의 벌금을 내는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러시아로의 불법수출 및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우회수출한 기업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요트 및 선외기(선박 추진기관), 압력배출용 밸브, 스마트폰 등이 정부의 감시를 피해 러시아로 불법 수출되는가 하면, 정부로부터 상황허가를 받아야 할 품목을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 기업은 산업부로부터
미국의 제재대상자와 수출거래 중단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장비 및 부품 17억 원 어치를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우회 수출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대표는 지난해 12월에 이미 미국의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상황허가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출통제 이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공조국에서 우회수출 관리를 요청한 공통핵심품목(드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 공작기계 등 민감품목의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조사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러시아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듯합니다. 국제금융센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 경과 및 전망’에 따르면 최대 접전지인 동부 전선에선 러시아군이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요충지인 아우디이우카가 러시아의 손에 넘어간 겁니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센터는 “러시아의 아우디이우카
장악은 지난해 5월 동부 요충지 바흐무트 점령 이후 최대 전과로 평가되며 러시아가 전장에서 주도권을
다시 가져갔다는 신호로 해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는 동부 돈바스 지역과 남부 크림반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8%를 점령하고 있는데요.
전쟁이 낳은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최근 우크라이나 측은 3만 명이 넘는 군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러-우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는 3만 명, 피란민은 3,1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제금융센터는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강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지연, 미국-러시아 대선 등을 감안할 때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만큼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에 잠재적인 악재로 지속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소폭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양측의 소모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이고 충분한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지 하는
여부입니다.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막혀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의 향방이 중요하다는
설명인데요.
국제금융센터는 “러-우 전쟁 장기화가 중동 불안 등과 맞물려 공급망 차질, 디스인플레이션
약화 등 글로벌 경제에 잠재적인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던 나발니의 사망으로 국제사회 규탄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EU 등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하고 있어 관련 영향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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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