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로 몰래 반도체 수출한 기업 적발... "엄격하게 통제하겠다"
▷ 러시아 수출 통제 중인데.. 불법 수출 및 우회 수출 적발
▷ 러-우 전쟁은 장기화 조짐... "잠재적인 악재로 지속 작용"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22년 2월 24일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덧 2년 가량 이어지면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무역제재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는 서방 측은 러시아에게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외교부, 관세청, 방위사업청, 전략물자관리원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수출통제이행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벨라루스에 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할 품목을 몰래 수출한 기업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처벌되는데요.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출입제한(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품목) 조치는 물론, 7년 이하 징역 및 거래가액 5배 이하의 벌금을 내는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러시아로의 불법수출 및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우회수출한 기업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요트 및 선외기(선박 추진기관), 압력배출용 밸브, 스마트폰 등이 정부의 감시를 피해 러시아로 불법 수출되는가 하면, 정부로부터 상황허가를 받아야 할 품목을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 기업은 산업부로부터
미국의 제재대상자와 수출거래 중단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장비 및 부품 17억 원 어치를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우회 수출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대표는 지난해 12월에 이미 미국의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상황허가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출통제 이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공조국에서 우회수출 관리를 요청한 공통핵심품목(드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 공작기계 등 민감품목의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조사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러시아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듯합니다. 국제금융센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 경과 및 전망’에 따르면 최대 접전지인 동부 전선에선 러시아군이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요충지인 아우디이우카가 러시아의 손에 넘어간 겁니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센터는 “러시아의 아우디이우카
장악은 지난해 5월 동부 요충지 바흐무트 점령 이후 최대 전과로 평가되며 러시아가 전장에서 주도권을
다시 가져갔다는 신호로 해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는 동부 돈바스 지역과 남부 크림반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8%를 점령하고 있는데요.
전쟁이 낳은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최근 우크라이나 측은 3만 명이 넘는 군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러-우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는 3만 명, 피란민은 3,1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제금융센터는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강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지연, 미국-러시아 대선 등을 감안할 때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만큼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에 잠재적인 악재로 지속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소폭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양측의 소모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이고 충분한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지 하는
여부입니다.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막혀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의 향방이 중요하다는
설명인데요.
국제금융센터는 “러-우 전쟁 장기화가 중동 불안 등과 맞물려 공급망 차질, 디스인플레이션
약화 등 글로벌 경제에 잠재적인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던 나발니의 사망으로 국제사회 규탄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EU 등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하고 있어 관련 영향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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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