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개입 행위 규탄"
▷전용기 의원,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특정인의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2.20
진보당 "'尹 방어권 보장 인권위'...치욕적인 오점 남겨"
▷13일 소통과서 기자회견 열어 ▷"안창호 위원장 책임지고 사퇴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1.13
한덕수,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 농업4법 및 국회2법에 재의 요구 ▷ 민주당 "한 대행 거부권 행사는 월권"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2.19
운영 부실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부적정 수의계약만 31억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점검 결과' ▷ 이해충돌 사례 여럿 발견...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식사비만 5,800만원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28
[2024 국정감사]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놓고 여야 교육위 설전
▷설민식 교수 등 다수 증인 불출석 ▷동행명령장 발부, 야당 단독으로 의결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08
김민전 의원, 선관위원회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선거범죄 등 식격이 풍부한 사람 대채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위원장 법정임기 2년 제한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10.02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각계 전문가 머리 맞댄다…’2024 서울주거포럼’ 개최
▷서울시, 27일 ‘2024 서울주거포럼’ 개최…저출생 대응방안 논의 ▷”저출생 문제 대응과 효과적인 주거 지원방안 모색”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24
"오늘이 마지막 집회였으면"... 탈시설 조례안 폐지 외친 부모들의 울림
▷ 부모회 등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 폐지 집회 개최 ▷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참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8
중소기업·가계대출 연체율 동반 상승... "두터운 보호 필요해"
▷ 2024년 4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0.48% ▷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비슷했으나, 중소기업과 가계대출 연체율 증가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6.14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은 무지의 소산”…수원 시민단체 강력 반발
▶배지환 의원,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페지안 대표발의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5.30
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2박주민 의원은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김현아 회장님 앞에서 분명히 말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 말하는 자립지원법안은 잘못된 법안이라고. 그렇게말했던 보건복지위 박주민 의원이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중증장애인들을 두번 울리는 박주민 의운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자립지원법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3잘못된 법안은 불법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게는 자립지원법안은 생명을 위협하는 법안입나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사형법안입니다. 폐지 되어야합니다.
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5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6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7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