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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세션의 발제를 맡은 최윤석 변호사(법무법인 현)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소액주주 피해 반복되는 자본시장의 문제, 해법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 토론회 개최 ▷소액 주주 보호 미흡..."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 ▷법정에서도 약자인 '소액주주'..."연대 통해 사법시스템 바꿔야"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5.09.04

발언 중인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소장(사진=위즈경제)

주주 권리 보호 여전히 미흡…거래정지·상장폐지 제도 전면 개선 필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 토론회 개최 ▷불공정거래로 인한 거래정지·상장폐지 문제 현주소와 해법 짚어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9.04

'더 센'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더 센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 ▷총 184표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8.25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 중인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사진=위즈경제)

[인터뷰] 국내 주식시장 발목 잡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회의 과제에 대한 전문가 분석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인터뷰 ▷"주주권 보호는 기업 가치 제고와 직결된 사안...국회의 지속적 제도 보완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8.21

사진=연합뉴스

법사위 법안1소위, 고유법안 심사 및 공청회 개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의무화 등의 상법 개정안 심사 · 의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개최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7.29

정부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룰·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 기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독입이사 확대 포함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7.15

야 4당과 노동시민사회는 상법개정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보다 강력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노동시민사회·야4당 "진짜 상법 개정 완수하라"

▷관련법 확정 지연에 우려 제기 ▷"대선공약 수준서 후퇴해선 안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7.02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는 30일

김남근 "상법개정안, 경재계 우려 반영해 신속처리"

▷與·경제6단체 간담회 이후 언론브리핑 열어 ▷"국민과 시장 신뢰 위해 가능한 신속처리"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6.30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신정부 출범에 활짝 웃은 증시…수혜주는?

▷이재명 신정부, 4일 출범…코스피·코스닥 상승세 ▷증권업계, AI, 반도체, 바이오 등 종목 수혜주로 주목

경제 > 증권    |   이정원 기자    |   2025.06.0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표명…"금융위원장께 입장 전달"

▷5월말 임기 만료 때까지 업무 수행할 것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4.02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