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교섭 갈등에 안전 지원 위축까지… 노란봉투법 불확실성 해법은

▷중노위 원청 사용자성 폭넓게 인정…경영계 “교섭 불응 시 형사처벌 부담” ▷법정 안전조치가 사용자성 근거로…“판단 기준 구체화·사회적 대화 필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5

주총 문화 바뀔까…개정 상법 앞두고 드러난 과제들

▷윤태준 KRESG 팀장 “기업 대응은 불가피했지만 주주 관여의 질적 고도화도 확인” ▷정관 변경 늘었지만 방어적 안건 논란도…의결권 생태계 개선 필요성 부각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6.05.27

자사주 소각 의무화…핵심 쟁점은 '예외'

▷개정 상법 시행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이 원칙…기존 보유분도 1년 6개월 내 정리 ▷예외 보유·처분은 매년 주총 승인 받아야…실효성은 공시와 지배구조에서 갈릴 듯

경제 > 증권    |   조중환 기자    |   2026.04.16

조국혁신당 “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징벌·강제수사권으로 책임 묻겠다”

▷국회 소통관서 ‘재발 방지 8대 개혁과제’ 발표 ▷과징금 상향·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대 개편안 제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2.15

소액주주 피해 반복되는 자본시장의 문제, 해법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 토론회 개최 ▷소액 주주 보호 미흡..."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 ▷법정에서도 약자인 '소액주주'..."연대 통해 사법시스템 바꿔야"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5.09.04

주주 권리 보호 여전히 미흡…거래정지·상장폐지 제도 전면 개선 필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 토론회 개최 ▷불공정거래로 인한 거래정지·상장폐지 문제 현주소와 해법 짚어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9.04

더 센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 ▷총 184표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8.25

[인터뷰] 국내 주식시장 발목 잡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회의 과제에 대한 전문가 분석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인터뷰 ▷"주주권 보호는 기업 가치 제고와 직결된 사안...국회의 지속적 제도 보완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8.21

법사위 법안1소위, 고유법안 심사 및 공청회 개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의무화 등의 상법 개정안 심사 · 의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개최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7.29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룰·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 기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독입이사 확대 포함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