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층토론 #1] 총책도 피해금도 놓치는 사기 수사...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까?
▷조직형 사기 대응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사전 심층토론 ▷피해 현장·법률·자금추적 관점서 내부자 협조 필요성과 수사 한계 논의 ▷내부 협조자 “감형은 동기부여…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6

초고령층 ‘10종 이상’ 복용 5년 새 2.2배…다제약물 관리 사각지대
▷전체 10종 이상 복용자 144만 명…관리사업 참여 규모는 0.8% 수준 ▷복용약 수와 입원·사망 위험 연관성…통합돌봄 연계·본사업 전환 촉구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10.15

[위포트] 상담교사 없거나, 있어도 상담 못해…학생 마음건강 누가 살피나
▷소규모 학교는 상담교사 배치 어려워…배치 학교도 학생 수 대비 인력 부족 ▷징계·강제성 업무가 상담관계 훼손 우려…“본연의 상담에 집중할 환경 필요”
위고라 > Weport | 장석찬 기자 | 2026.09.22

AI가 내 금융정보 보고 결제까지…현행 규제로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금융정보 활용하려면 동의체계 개선 필요…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적용 ▷고객정보는 내부망, AI는 외부망…망분리 완화에도 안전장치 과제 ▷결제까지 맡기려면 업무 범위 정해야…마이데이터 확대·지급지시업 검토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6

[신뢰 상생 캠페인] AI로 보장부터 보험료까지 한눈에 보는 인슈어링크
▷ AI보장분석 통해 암·뇌·심장질환부터 수술·치료·간병까지 보장 수준 점검 ▷ 동일한 보장조건으로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를 실시간 비교해 고객 선택 지원 ▷ “어떤 보험에 가입했느냐보다 내게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준비됐는지가 중요” ▷ 보험을 권하기 전에 분석과 비교를 먼저 하는 고객 중심 상담문화 구축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09.16

AI 규제 넘어 개발·보급까지…달라진 일본 금융당국
▷금융청, AI 도입 과정서 문제 발생하면 업계와 함께 해결하는 방향 제시 ▷정책 발표 후 3~6개월 내 현장 적용…중소 금융기관용 AI 에이전트 개발·보급 ▷AI·블록체인 부처별 역할 분담…“한국도 범부처 논의와 공공 실증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4

[폴플러스] 전문상담인력 부족 96.92% “심각”…고위기 학생 지속 관리 어렵다
▷ 인력 부족 최대 부작용 ‘고위기 학생 지속적 사례관리·개입 어려움’ 54.78% ▷ 증원 우선순위 ‘초등 미배치교’ 54.19%…한시 인력은 상담 공백 대응에 한정 ▷ 98.66% “교육부 내 Wee 프로젝트 전담부서 필요”
POLL > Poll Plus | 장석찬 기자 | 2026.09.10

서민금융연구원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위해 강도 높은 채무조정 필요”
▷저신용자 불법사금융 유입 증가…이용 규모 최대 1조5500억원 추산 ▷지난해 불법사채 채무 5억1900만원 감면·부당이득 5억4400만원 반환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불법수취금 반환·조정 촉구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9.09

[TRUST 2026 릴레이 인터뷰③] 몸캠피싱 '개인 부주의' 탓 아냐…박민재 아크링크 대표 "피싱 유형 관계없는 피해 구제·민관 공조 필요"
▷ 공식 앱마켓 위장에 AI 유인까지…"개인 부주의만으로 피하기 어려워" ▷ 같은 계좌 송금 피해에도 구제는 달라…"피싱 유형 관계없이 지급정지 적용돼야" ▷ 유포는 실시간, 수사는 절차 필요…"공공 공신력에 민간 기술 결합해야"
인터뷰 > 인터뷰 | 장석찬 기자 | 2026.08.25

망분리 완화에 금융권 AI 확산…업무 지원 넘어 투자·심사까지
▷규제 개선 후 망분리 특례 신청 141건…고객상담 등 활용 다변화 ▷“지정 건수 넘어 실제 성과·위험관리 경험 축적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8.25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