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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용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급여 수준 개선, 인권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위즈경제)

이용재 교수 "고령화 추세 맞춰 요양보호사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해야"

▷고령화율 21%도달, 노인돌봄 인력 확대 필요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급여 수준 높여야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1.13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계선 지능인 노동시장 취업 경험과 노동 실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경계선 지능인 33%가 정신질환 진단…노동시장 속 고립 심각

▷노동시장서 차별·고립 심화…사회적 고립률 21.6% ▷전문가 “정책은 교육 중심”…노동 제도 개선 시급 ▷해외는 신경다양성 제도화…한국은 정책 한계 분명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30

산업재해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전주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및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사진= 위즈경제)

[인터뷰] “산재 정보 미공개는 취업사기”… 전문가, 정보 공개와 감시자 역할 강조

▷전주희 연구원 “정부·언론의 산재 기업 공개 필요” ▷“산업재해는 사회적 문제, 감시자 역할로 나서야”

인터뷰 > 인터뷰    |   전희수 기자    |   2025.10.01

왼쪽부터 건설근로자공제회 무료 상해 보험 가입 지원 관련 이미지,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조치 이미지 (이미지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노동부)

사회공공연구원 “건설근로자 복지·혜택 확대, 제도적 지원 병행돼야”

▷ 21일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대상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사회공공연구원, “산해보험 적용 강제화 방안 마련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7.22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15시간 기준 사라진다”…고용보험, 실시간 소득 기준으로 적용 추진

▷ 실제 보수 기준 적용…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해 미가입자 직권 가입 가능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7.07

토스뱅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토스뱅크 앱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토스뱅크

토스뱅크, 4대 사회보험료 모바일 납부 지원

▷하반기엔 QR 코드 납부 기능 추가 ▷앱에서 조회부터 납부까지 원스톱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6.17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1인당 100만 원

▷ '산재연금수급자 전용카드 적립기금' 1억 원 재원으로 활용 ▷ 최저수준 연금 수급자 76명 대상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1.21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1.47%로 올해 수준 유지

▷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세 ▷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올해와 동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2.30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 소상공인 돕는 '힘보탬 프로젝트' 실시

▷ 총 지원규모 5,356억 원 ▷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마이너스 통장,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27

9일 서울코엑스 A홀에서 열린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 내부 모습. 사진=위즈경제

[현장스케치] 제15회 2024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류으뜸 기자    |   2024.08.09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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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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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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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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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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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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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