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해부②] 권지웅 위원 “골든타임 놓치면 전세사기 장기 피해 불가피”
▷ 같은 건물 다른 판정…불투명한 피해자 인정 기준 논란 ▷ 수백 명 피해도 15년형 한계…형량 강화·재산 동결 시급 ▷ 부처 간 떠넘기기로 지원 지연…9월 법안 통과 ‘마지막 골든타임’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8.14
[전격해부①] 권지웅 위원 “전세사기, 사회가 만든 지뢰밭”
▷ 권지웅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인터뷰 ▷ 은행은 이자 수익만, 중개사는 쌍방대리…구조적 '무책임'이 키운 피해 ▷ 최우선변제금 현실화·보증보험 의무화 등 전면 개편 촉구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8.13
세제개편안, 학계·정치권 한목소리로 ‘법인세 인상·조세구조 정상화’ 요구
▷ 7일 국회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개최 ▷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인세율 등 전문가 의견 논의 ▷ 재벌 지배구조 개선·능력과세 등 구조적 과제도 제기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11
“공교육 정상화는 수업의 질에서 시작”…초등교조, 교육환경 조성 촉구
▷초등생 하루 2시간 38분 ‘학교 밖 학습’ ▷초등교조 “교사 연수·행정 개혁 없이 교육의 질 개선 불가능”
교육 > 교육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8.07
진보당 "건설노동자 탄압의 역사, 이제는 끝내야"
▷양희동 열사 22주기 맞아 건설노동자 석방 및 사면 복권 촉구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건설노조 탄압, 국가 폭력의 역사로 규정 ▷감옥에 남겨진 노동자 5명 즉각 석방과 재판 중인 조합원 기소 중단 요구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8.05
[인터뷰] “사각지대 없는 교육”…강경숙 의원, 공교육의 공공성과 미래교육 해법 제시
▷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인터뷰 ▷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공교육의 역할이 중요” ▷ “AI 교육과 디지털 교과서, 현장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 보완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전희수 기자 | 2025.08.04
[외신] 트럼프, 한미 무역합의 발표…25로→15%로 인하
▷ 트럼프 “한국이 3,500억 달러 투자”…이재명 대통령, 2주 내 백악관 방문 예정 ▷ 한국 “조선·반도체 중심 전략적 협력 확대…국익 최우선한 협상”
종합 > 국제 | 이수아 기자 | 2025.07.31
[인터뷰] 박상윤 “교사는 수업에 집중하고, 국가는 책임지는 교육환경 구축해야”
▷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상임위원장 인터뷰 ▷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절실” ▷ “AI 디지털 교과서, 격하 아닌 보완과 확대가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전희수 기자 | 2025.07.31
“국방의 의무 다했더니 호봉 삭감”...군복 입은 피해 교사들
▷ 29일, 교사의 군복무 경력 차별 해소를 위한 기자회견 열려 ▷ 전교조 “학력과 군 경력 중복 인정 촉구”
교육 > 교육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7.29
“탈시설은 생존권 위협”…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 폐기 촉구
▷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 부모회 “거주시설 유지가 장애인의 생명 지킨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7.24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