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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단체가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벌였다. (사진 = 연합뉴스)

[위고라] ‘혐중 시위 금지’ 입법, 표현의 자유 침해일까

▷김태년, ‘혐중 시위 방지법’ 대표 발의…”혐오와 차별은 사회적 갈등 초래” ▷개정안 반대 단체 “집회는 표현의 자유“ ▷개정안 찬성 단체 “혐오는 표현의 자유 될 수 없어“

위고라 > 토론중    |   전희수 기자    |   2025.10.14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개인정보위, 3개월 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 실시

▷개인정보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단속 나서 ▷불법유통 게시물 집중 탐지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불법유통 고리 사전에 차단

산업 > IT    |   이정원 기자    |   2025.09.09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 서울시설공단측에서 설치한 안내문. 지하도상가 양수도와 전대행위가 위법임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도시 그늘] ②터미널 지하상가는 누구의 것인가

▷ 공공재산 위의 불법 전대, 이권은 어디로 흘러갔나 ▷ 불법 전대 해소, 형식적인 엄중 조치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전희수 기자    |   2025.08.22

지난 7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자료 (이미지 = 통계청)

“공교육 정상화는 수업의 질에서 시작”…초등교조, 교육환경 조성 촉구

▷초등생 하루 2시간 38분 ‘학교 밖 학습’ ▷초등교조 “교사 연수·행정 개혁 없이 교육의 질 개선 불가능”

교육 > 교육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8.07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된 'K-AI 커뮤니티 서밋'(사진=위즈경제)

韓 AI 기술·정책·산업전략 공유...'K-AI 커뮤니티 서밋 2025' 개최

▷'K-AI 커뮤니티 서밋 2025' 국회도서관서 23일 개최 ▷대한민국 AI 생태계 저력을 한눈에 조망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7.23

(사진=위즈경제)

[폴플러스] SKT 해킹 사태, 소비자 10명 중 7명 “대응 미흡”

POLL > Poll Plus    |   이정원 기자    |   2025.06.18

(그래픽=위즈경제)

[폴플러스] 국내 투자자 10명 중 9명, 공매도 재개에 부정적

POLL > Poll Plus    |   이정원 기자    |   2025.05.13

(일러스트=DALLㆍE)

[STOCK CPR] 주주를 위한 회사는 끝까지 없었다…"그래도 꺾이지 않는다"

▷윤주원 셀리버리 주주연대 대표 인터뷰 ▷"주주운동은 여러가지 고통과 외로움 혹은 비난도 마주해...하지만 꺾이지 않는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4.10

(사진 = 연합뉴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차별화', '불확실성', '우량자산'

▷ 손정락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 제시 ▷ 투자 측면에선 우량자산 중 안전마진 확보 자산에 관심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5.01.08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예비역 장성단,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구속 및 파면 요구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예비역 장성단, “제2, 제3 계엄 막기 위해 윤석열과 동조 세력 하루 빨리 잡아들여야”

▶7일 국회서 예비역 장성단,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구속 및 파면 요구 기자회견 개최 ▶장성당, “군 지휘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명령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천명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1.07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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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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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