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대부업법 시행 두달...불법사금융 피해신고 33% 늘어
▷대리인 무료지원 신청 22% 증가...무효소송 상담도 37%↑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0.02

연60% 초고금리·인신매매 불법대부계약은 모두 무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부업 등록요건 및 불법대부업체 처벌 수위 상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16

김병환 "대부업법 차질없이 시행돼야...시행령 마련 속도낼 것"
▷개정안 시행전 불법행위 단속 확대 예정 ▷무효화 소송 등 피해자 구제방안 언급 ▷"소명의식을 갖고 불법사금융 근절에 임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23

불황형 대출 몰리는 서민들..."규제 일변도 피해야"
▷10월 말 카드론 잔액, 지난달 대비 5332억원 늘어 ▷보험사 대출잔액, 지난분기와 비교해 5000억 증가 ▷정부, 제2금융권 대출규제 시작..."서민숨통 틔울 정책 고민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25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시간 오래 걸려"
▷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및 시사점' ▷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대부업법 개정에 많은 시간 소요 ▷ "불법사금융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해"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11.12

국세청, 불법사금융 431억 원 추징... 연 9,000% 이자 수취한 사례도 있어
▷ 불법사금융 1차 전국동시조사결과, 이자제한법 위반한 불법사금융업자 다수 적발 ▷ 연 이자 9,000%부터 차명계좌 수익 은닉까지... "조세포탈행위 고발하여 반드시 형사처벌"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2.20

대부업 대출잔액 15조 8,678억... 이용자 수 줄었으나 평균 대출금리 올라
▷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내 등록 대부업자 8,818곳 ▷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1,604만 원으로 증가세 ▷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 논의 중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3.06.29

불법사금융업자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로 도움받으세요
▷정부,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피해 입은 채무자 1001명 지원 ▷20~30대 청년층 지원 비중 꾸준히 증가 중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4.26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