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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출잔액 15조 8,678억... 이용자 수 줄었으나 평균 대출금리 올라

▷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내 등록 대부업자 8,818곳
▷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1,604만 원으로 증가세
▷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 논의 중

입력 : 2023.06.29 16:20 수정 : 2023.06.29 16:23
대부업 대출잔액 15조 8,678억... 이용자 수 줄었으나 평균 대출금리 올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의 수는 총 8,818개로 나타났습니다.

 

대부업체에 있는 대출잔액은 158,678억 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86억 원(-0.1%)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감소했다고 해도 지난 2021년 말(14.6조 원), 2020년 말(14.5조 원)의 대출잔액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대부이용자는 총 98.9만 명, 상반기(106.4만 명)에 비해 7.5만 명(-7.0%) 감소했습니다. 대부이용자의 수는 2020년 말 138.9만 명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반면, 대부이용자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1,604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20년 말(1,047만 원)과 비교해 보면 약 540만 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담보대출의 확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용대출이 69,630억 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감소한 반면, 담보대출이 85,488억 원으로 무려 3,56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담보대출이 대부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역시 56.1%로 증가했습니다.

 

평균 대출금리는 14.1%, 상반기 대비 0.1%p 상승했으며 연체율(7.3%) 역시 1.3%p 올랐습니다. 요약하자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줄었으나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사람들의 대출잔액과 연체율은 증가한 겁니다.

 

특히, 담보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담보대출의 금리도 13.0%에서 13.7%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저신용층의 대부업 시장 소외, 불법사금융 이용 증가 및 채권회수를 위한 대부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가 돈을 갚지 못한 저신용층을 압박하는 강도가 커질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신용층의 금융애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공급한다는 것을 전제로 은행 차입을 활성화한다거나,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등 정책서민금융상품도 적극 알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신용층이 불법 사금융과 연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특히나, 최근 지자체에 등록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불법 사금융의 연결 통로로 이용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경기도청/경찰청/금융보안원이 지난 4월 중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개에 대해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중개플랫폼이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한 대부중개업체가 건 별 1,000~5,000원으로 약 20만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없이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넘긴 겁니다.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건데요. 금융당국은 전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만, 은행 등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층의 대출 수요를 흡수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고정금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왑뱅크 설립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다변화해 민간에 고정금리 대출공급을 돕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524일에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9차 실무작업반에서 금융당국은 그간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지원은 은행권 위주로 공급되어 상대적으로 취약차주가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 “이를 위해 필요시 신용보강 등을 통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대출확대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제2금융권도 주금공 협약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금융권에 치중되어 있던 정부의 공공 정책모기지 지원을 제2금융권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도 늘리겠다는 건데요.

 

아울러, 금융이용자들의 변동금리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금융당국은 상당부분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曰 고정금리 확대는 가계부채 질적개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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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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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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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아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 같이 보내고 싶어요 12시간이상 돌봄 주6일 돌봄이 아니라 회사의 조기퇴근과 주4일 근무 등의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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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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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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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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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