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잔액 15조 8,678억... 이용자 수 줄었으나 평균 대출금리 올라
▷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내 등록 대부업자 8,818곳
▷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1,604만 원으로 증가세
▷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 논의 중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의 수는 총 8,818개로 나타났습니다.
대부업체에 있는 대출잔액은 15조 8,678억 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86억 원(-0.1%)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감소했다고 해도 지난 2021년 말(14.6조 원), 2020년 말(14.5조 원)의 대출잔액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대부이용자는 총 98.9만 명, 상반기(106.4만 명)에 비해 7.5만 명(-7.0%) 감소했습니다. 대부이용자의 수는 2020년 말 138.9만 명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반면, 대부이용자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1,604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20년 말(1,047만 원)과 비교해 보면 약 540만 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담보대출의 확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용대출이 6조 9,630억 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감소한 반면, 담보대출이 8조 5,488억 원으로 무려 3,56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담보대출이 대부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역시 56.1%로 증가했습니다.
평균 대출금리는 14.1%로, 상반기 대비 0.1%p 상승했으며 연체율(7.3%) 역시 1.3%p 올랐습니다. 요약하자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줄었으나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사람들의 대출잔액과 연체율은 증가한 겁니다.
특히, 담보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담보대출의 금리도 13.0%에서 13.7%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저신용층의 대부업 시장 소외, 불법사금융 이용 증가 및 채권회수를 위한 대부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가 돈을 갚지 못한 저신용층을 압박하는 강도가 커질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신용층의 금융애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공급한다는 것을 전제로 은행 차입을 활성화한다거나,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상품도 적극 알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신용층이 불법
사금융과 연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특히나, 최근 지자체에 등록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불법 사금융의 연결 통로로 이용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경기도청/경찰청/금융보안원이 지난 4월 중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개에 대해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중개플랫폼이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한 대부중개업체가 건 별 1,000원~5,000원으로 약 20만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없이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넘긴 겁니다.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건데요. 금융당국은
전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만, 은행 등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층의 대출 수요를 흡수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고정금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왑뱅크 설립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다변화해 민간에 고정금리 대출공급을 돕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5월 24일에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9차 실무작업반’에서 금융당국은 “그간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지원은 은행권 위주로 공급되어 상대적으로 취약차주가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며, “이를 위해 필요시 신용보강 등을 통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대출확대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제2금융권도 주금공 협약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1금융권에 치중되어 있던 정부의 공공 정책모기지 지원을 제2금융권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도 늘리겠다는 건데요.
아울러, 금융이용자들의 변동금리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금융당국은 상당부분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曰 “고정금리 확대는 가계부채 질적개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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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