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잔액 15조 8,678억... 이용자 수 줄었으나 평균 대출금리 올라
▷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내 등록 대부업자 8,818곳
▷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1,604만 원으로 증가세
▷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 논의 중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의 수는 총 8,818개로 나타났습니다.
대부업체에 있는 대출잔액은 15조 8,678억 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86억 원(-0.1%)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감소했다고 해도 지난 2021년 말(14.6조 원), 2020년 말(14.5조 원)의 대출잔액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대부이용자는 총 98.9만 명, 상반기(106.4만 명)에 비해 7.5만 명(-7.0%) 감소했습니다. 대부이용자의 수는 2020년 말 138.9만 명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반면, 대부이용자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1,604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20년 말(1,047만 원)과 비교해 보면 약 540만 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담보대출의 확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용대출이 6조 9,630억 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감소한 반면, 담보대출이 8조 5,488억 원으로 무려 3,56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담보대출이 대부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역시 56.1%로 증가했습니다.
평균 대출금리는 14.1%로, 상반기 대비 0.1%p 상승했으며 연체율(7.3%) 역시 1.3%p 올랐습니다. 요약하자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줄었으나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사람들의 대출잔액과 연체율은 증가한 겁니다.
특히, 담보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담보대출의 금리도 13.0%에서 13.7%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저신용층의 대부업 시장 소외, 불법사금융 이용 증가 및 채권회수를 위한 대부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가 돈을 갚지 못한 저신용층을 압박하는 강도가 커질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신용층의 금융애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공급한다는 것을 전제로 은행 차입을 활성화한다거나,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상품도 적극 알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신용층이 불법
사금융과 연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특히나, 최근 지자체에 등록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불법 사금융의 연결 통로로 이용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경기도청/경찰청/금융보안원이 지난 4월 중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개에 대해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중개플랫폼이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한 대부중개업체가 건 별 1,000원~5,000원으로 약 20만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없이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넘긴 겁니다.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건데요. 금융당국은
전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만, 은행 등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층의 대출 수요를 흡수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고정금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왑뱅크 설립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다변화해 민간에 고정금리 대출공급을 돕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5월 24일에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9차 실무작업반’에서 금융당국은 “그간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지원은 은행권 위주로 공급되어 상대적으로 취약차주가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며, “이를 위해 필요시 신용보강 등을 통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대출확대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제2금융권도 주금공 협약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1금융권에 치중되어 있던 정부의 공공 정책모기지 지원을 제2금융권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도 늘리겠다는 건데요.
아울러, 금융이용자들의 변동금리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금융당국은 상당부분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曰 “고정금리 확대는 가계부채 질적개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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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