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잔액 15조 8,678억... 이용자 수 줄었으나 평균 대출금리 올라
▷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내 등록 대부업자 8,818곳
▷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1,604만 원으로 증가세
▷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 논의 중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의 수는 총 8,818개로 나타났습니다.
대부업체에 있는 대출잔액은 15조 8,678억 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86억 원(-0.1%)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감소했다고 해도 지난 2021년 말(14.6조 원), 2020년 말(14.5조 원)의 대출잔액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대부이용자는 총 98.9만 명, 상반기(106.4만 명)에 비해 7.5만 명(-7.0%) 감소했습니다. 대부이용자의 수는 2020년 말 138.9만 명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반면, 대부이용자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1,604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20년 말(1,047만 원)과 비교해 보면 약 540만 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담보대출의 확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용대출이 6조 9,630억 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감소한 반면, 담보대출이 8조 5,488억 원으로 무려 3,56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담보대출이 대부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역시 56.1%로 증가했습니다.
평균 대출금리는 14.1%로, 상반기 대비 0.1%p 상승했으며 연체율(7.3%) 역시 1.3%p 올랐습니다. 요약하자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줄었으나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사람들의 대출잔액과 연체율은 증가한 겁니다.
특히, 담보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담보대출의 금리도 13.0%에서 13.7%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저신용층의 대부업 시장 소외, 불법사금융 이용 증가 및 채권회수를 위한 대부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가 돈을 갚지 못한 저신용층을 압박하는 강도가 커질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신용층의 금융애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공급한다는 것을 전제로 은행 차입을 활성화한다거나,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상품도 적극 알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신용층이 불법
사금융과 연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특히나, 최근 지자체에 등록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불법 사금융의 연결 통로로 이용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경기도청/경찰청/금융보안원이 지난 4월 중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개에 대해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중개플랫폼이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한 대부중개업체가 건 별 1,000원~5,000원으로 약 20만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없이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넘긴 겁니다.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건데요. 금융당국은
전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만, 은행 등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층의 대출 수요를 흡수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고정금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왑뱅크 설립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다변화해 민간에 고정금리 대출공급을 돕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5월 24일에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9차 실무작업반’에서 금융당국은 “그간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지원은 은행권 위주로 공급되어 상대적으로 취약차주가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며, “이를 위해 필요시 신용보강 등을 통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대출확대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제2금융권도 주금공 협약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1금융권에 치중되어 있던 정부의 공공 정책모기지 지원을 제2금융권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도 늘리겠다는 건데요.
아울러, 금융이용자들의 변동금리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금융당국은 상당부분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曰 “고정금리 확대는 가계부채 질적개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
댓글 0개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