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력 중요”

▷노동부, 임금체불 현황 발표… 10월 전국 합동 단속 추진 ▷사회공공연구원 “지자체 측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9.12

[인터뷰 Part Ⅰ] 불공정거래 반복과 주주 피해 고착, 근본 원인은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 인터뷰 ▷전문가가 바라본 한국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반복되는 이유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8.27

[국정 오늘] 李정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박차…”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재명, 11일 한국거래소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위한 현장 간담회 진행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6.11

지난해 공정거래 분쟁조정 건수 역대 최대 기록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조정건수 4,041건 ▷ 공정거래 분야에서만 1,795건.. 온라인플랫폼 분야 접수 건수 증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24

공정위, '교촌에프엔비'에 2억 8천 과징금 부과

▷ 교촌에프엔비, 거래상 지위 이용하여 협력사 유통마진 일방적 인하 ▷ 협력사 7억 손해입은 반면, 교촌에프엔비 유통마진 소폭 증가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14

'상생협력법' 및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상생협력법 개정안', 수탁기업 부담 완화... 탈법행위 입증책임 위탁기업으로 ▷ '벤처기업법' 유효기간 삭제...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산업 > 중기/벤처    |   김영진 기자    |   2024.01.03

2024년 변화하는 금융정책은?

▷ 금융 이용 부담 경감,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 4가지 방향성 ▷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외국인투자자 ID 등록 제도 폐지 등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1.02

NFT·CBDC·모바일 상품권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제외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 가상자산 정의 및 제외대상 설정..."NFT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 제한적"

산업 > 블록체인    |   김영진 기자    |   2023.12.11

이복현 금감원장, "테마주 과열 양상... '빚투' 부쳐겨선 안돼"

▷ 주식시장 주름잡는 '테마주'...이 원장, "단기간에 과도한 투자자 쏠려" ▷ 경제적인 가치 상관없이 오르는 테마주, 급등/급락 특징

경제 > 증권    |   김영진 기자    |   2023.08.08

공포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 어떤 법안일까?

▷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 '가상자산' 법적으로 정의 ▷ 불공정거래행위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

산업 > 블록체인    |   김영진 기자    |   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