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오늘] 李정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박차…”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재명, 11일 한국거래소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위한 현장 간담회 진행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6.11
지난해 공정거래 분쟁조정 건수 역대 최대 기록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조정건수 4,041건 ▷ 공정거래 분야에서만 1,795건.. 온라인플랫폼 분야 접수 건수 증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24
공정위, '교촌에프엔비'에 2억 8천 과징금 부과
▷ 교촌에프엔비, 거래상 지위 이용하여 협력사 유통마진 일방적 인하 ▷ 협력사 7억 손해입은 반면, 교촌에프엔비 유통마진 소폭 증가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14
'상생협력법' 및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상생협력법 개정안', 수탁기업 부담 완화... 탈법행위 입증책임 위탁기업으로 ▷ '벤처기업법' 유효기간 삭제...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산업 > 중기/벤처 | 김영진 기자 | 2024.01.03
2024년 변화하는 금융정책은?
▷ 금융 이용 부담 경감,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 4가지 방향성 ▷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외국인투자자 ID 등록 제도 폐지 등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1.02
NFT·CBDC·모바일 상품권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제외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 가상자산 정의 및 제외대상 설정..."NFT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 제한적"
산업 > 블록체인 | 김영진 기자 | 2023.12.11
이복현 금감원장, "테마주 과열 양상... '빚투' 부쳐겨선 안돼"
▷ 주식시장 주름잡는 '테마주'...이 원장, "단기간에 과도한 투자자 쏠려" ▷ 경제적인 가치 상관없이 오르는 테마주, 급등/급락 특징
경제 > 증권 | 김영진 기자 | 2023.08.08
공포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 어떤 법안일까?
▷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 '가상자산' 법적으로 정의 ▷ 불공정거래행위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
산업 > 블록체인 | 김영진 기자 | 2023.07.11
금융당국, "CFD, 신속하게 점검하겠다"
▷ 라덕연 주가조작 일, 'CFD' 이용 ▷ 레버리지 활용 가능한 CFD... 위험성 높아 전문투자자만 가능 ▷ 금융당국, 규제 강화 및 개인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3.05.30
가상자산 입법 활발한 韓... 美는 "규제 강화"
▷ 韓,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 최근 통과 ▷ 김남국 의원 관련,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상자산' 포함하는 법안도 통과 ▷ 미국은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압박 심화
산업 > 블록체인 | 김영진 기자 | 2023.05.24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