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정무위 국감, 野 '부동산 규제 질타'...이억원 "고가주택 상승 억제 위한 비상 조치"
▷10·15 부동산 대책 실효성 도마에 올라 ▷유영하 "부모 잘 만나야 내 집 마련 가능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21
[증시다트] 카카오뱅크, 2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 부합…엇갈린 증권사 전망
▷ 카카오뱅크 2분기 순이익 1,263억 원 기록 ▷ 대출 규제·은행권 신규 상품 출시 경쟁
기획·연재 > 증시다트 | 전희수 기자 | 2025.08.11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커지는 부동산 PF 우려... "부실 사업장 정리해야"
▷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금융당국 "문제 번질 가능성 적어" ▷ 한국은행은 부동산PF를 주요 금융리스크로 꼽아... "유동성 관리에도 애로 겪을 수 있어"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12.28
'청년주거사다리' 오피스텔 매매·공급·낙찰률 일제 감소
▷매매, 2021년 4만3124건에서 지난해 3만3939건으로 반토막 ▷올해 공급량 3만실에 그칠듯...오피스텔 낙찰률도 약 11%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10.06
가계부채 늘면서 금융불균형 우려 커져... 한국은행,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 필요"
▷ 한국은행, '2023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 경고 ▷ "가계대출 증가는 주로 정부의 규제완화 등에서 기인"... 한국은행, "정책당국 간 일관성 있는 공조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9.14
은행권 부동산PF 잔액 증가..."취득세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해야"
▷5대 은행, PF잔액 16조...매년 증가해 ▷PF 부실 우려 커지자 연체율 선제적 관리 나서 ▷"건설·부동산 업계도 할인 분양 등 자구 노력 선행해야"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7.11
아파트 경매건수는 늘어나는데 낙찰률은 떨어져...이유는?
▷서울아파트 경매 진행건수 193% 늘어...낙착률은 19% 하락 ▷하반기 집값 추가 하락 우려에 경매 물건 구매하지 않은 탓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7.10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한달 만에 29.1% 증가...토지 면적도 늘어 ▷내국인과 역차별 및 형평성 문제 제기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정의 조속한 정립 필요해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5.31
부동산 시장 훈풍?...10명 중 4명 "향후 부동산 투자예정"
▷1~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2185건에 달해 ▷청약 경쟁률도 상승...미분양주택도 4.4%감소 ▷직방 설문조사결과 40.8%...향후 부동산 투자 의사 밝혀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5.08
건설경기 살아나나…전문가 시각은 “글쎄”
▷4월 CBSI 80.2…지난달과 비교해 8%p 상승 ▷공사 물량 증가 등 영향 ▷KDI “주택시장 부진이 여전히 발목”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5.02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