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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10·15 부동산 정책' 실효성 놓고 격돌...국토부 “공급 부족이 문제”

▷10·15 부동산 대책 놓고 공급 확대 vs 시장 왜곡 공방 ▷항공안전법,주거복지법 개정안 입법 필요성을 놓고도 격돌

정치 > 정치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07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역 Zoom-in] 서울은 14억 돌파, 지방은 거래 ‘올스톱’…부동산 양극화 심화

▷ 강남엔 ‘똘똘한 한 채’ 몰리고, 지방은 매수자 실종 ▷ 농지취득심사·양도세 부담에 외지인도 발길 끊어 ▷ “수입 0원, 폐업 직전”…벼랑 끝에 놓인 공인중개사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08.07

(사진 = 연합뉴스)

국토부 PF 조정위, 올해 신규 조정사업 접수 시작

▷ 지난해 조정 신청 총 81건 접수, 72건 조정안 권고 ▷ 더욱 적극적인 조정 위해 위원회 상설운용체계로 전환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5.03.10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단반 회의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강남4구·마포·용산 등 주택가격 상승 우려에... "합동 점검 실시"

▷ 제12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가계부채 추이 철저히 모니터링" ▷ "공급목표 달성 위해 총력을 다할 것"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5.03.06

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부동산관게 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6년간 42.7만 호 이상 공급

▷ 선호도 높은 입지에 21만 호, 그린벨트 해제 지역엔 8만호 주택 공급 ▷ 법 신설하여 재개발, 재건축기간 단축... "실수요자에게 조기 공급" ▷ 금융위원장, "상환능력 내 빌리고, 나눠갚는 대출관행 확립"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8.08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투기 우려 ↑..."불법행위 강력 대응"

▷ 부동산 거래량, 가격 수도권 중심으로 증가... 단속 강화한다 ▷ LH 중심으로 공급량 확대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8.01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외신] 얼어붙은 미국 부동산 시장... 9월 판매량 13년 만에 가장 낮아

▷ 높은 금리와 부족한 부동산 매물 탓 ▷ 저조한 부동산 거래량으로 인해 미국인의 경제적 삶 자체가 변화할 것이란 시각도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10.20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청년 주거 어려움 없게끔 하겠다"... 공급 확대 방안 연이어 발표

▷ 저출산사회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제시 ▷ 신혼부부, 청년 맞춤 부동산 공급 방안 마련 ▷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큰 성과"... 확대 방침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04.04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날이 갈수록 감소하는 신혼부부... 집 있어야 자녀 갖는다

▷ 2021년 신혼부부 총 11만 1천 쌍, 7%↓ ▷ '집없는' 신혼부부 수 증가, 이들의 유자녀 비율도 50.1%로 비교적 낮아 ▷ 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 특공... 물량 대부분 할당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2.12.13

지난 7월,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

[尹 정부 6개월] 규제·대출 풀고, 세금 줄이는 부동산 정책

▷ 이전 정부에서 뒤집힌 부동산 정책 ▷ 대출, 규제 풀고 공급 늘리고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2.11.24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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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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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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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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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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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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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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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