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어려움 없게끔 하겠다"... 공급 확대 방안 연이어 발표
▷ 저출산사회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제시
▷ 신혼부부, 청년 맞춤 부동산 공급 방안 마련
▷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큰 성과"... 확대 방침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집중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8일 열린 대통령 직속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선 ‘저출산 5대 핵심분야 및 주요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이 중 하나로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가 제시되었습니다. 사회적 난제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층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주거 정책을 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서울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역세권청년주택’의 지난 5년간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먼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신혼부부, 양육가구 대상 충분한 주택공급과 자금지원으로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타겟으로 삼은 주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뉴:홈 등) 부동산 공급을 확대한느 건 물론,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그 지원폭을
확대합니다. 공공주택의 입주요건을 완화시켜주고, 넓은 면적에도
입주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는 건데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고 있는 만큼,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도 부동산 대출 관련한 어려움이 없게끔 돕습니다.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확대하고 이러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끔 주거복지정책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앱을 만들겠다고 전했는데요.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킨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서울시에선 현재 ‘역세권청년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지하철역 350m 이내에 위치한 데다가 시세보다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하고, 거주 기간 역시 10년까지 가능하다 보니 청년층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편인데요.
당초 이 역세권청년주택의 공급 목표는 6.5만 호였으나, 서울시는 청년층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5.5만호를 더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임대주택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 유형의 임대료를 10%p 낮춥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주변시세의 85~95% 선에서 임대료가 결정되는데, 이것이 75~85%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또, 역세권청년주택치고 임대료가 높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료 산정 전 과정을 공개한 뒤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임대료를 투명하게 책정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에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를 절감해주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 등을 활용하겠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주택 주차장의 경우, 외부인을 대상으론 민영주차장 요금을 받지만 입주자(장애인, 유자녀, 생계형)에게는 공영 주차장 요금 수준으로 받습니다.
즉, 청년안심주택의 공간을 활용하여 벌어들인 수익으로 청년들의 관리비를 낮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역세권청년주택이 지하철역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역세권을 지하철역 중심으로 설정한 셈인데요.
이 설정 범위도 오는 2030년까지 간선, 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장됩니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일일 대중교통 인원(2019년 기준)을 따져보면 지하철 512만 명, 버스 525만 명으로 지하철/버스 이용에 차이가 크지 않다”며, 역세권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주택은 일반 주택에 비해 비교적 품질이 떨어진다는 논란도 돌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가구, 마감자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건 물론, 주거면적을 더 넓히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1인 가구 최소 주거 면적을 전용 20㎡에서
23㎡로 넓히고, 빌트인 가구를 설계하는
등 최신 주거 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반영합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曰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은 지난 5년 동안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사업 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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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