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어려움 없게끔 하겠다"... 공급 확대 방안 연이어 발표
▷ 저출산사회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제시
▷ 신혼부부, 청년 맞춤 부동산 공급 방안 마련
▷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큰 성과"... 확대 방침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집중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8일 열린 대통령 직속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선 ‘저출산 5대 핵심분야 및 주요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이 중 하나로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가 제시되었습니다. 사회적 난제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층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주거 정책을 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서울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역세권청년주택’의 지난 5년간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먼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신혼부부, 양육가구 대상 충분한 주택공급과 자금지원으로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타겟으로 삼은 주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뉴:홈 등) 부동산 공급을 확대한느 건 물론,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그 지원폭을
확대합니다. 공공주택의 입주요건을 완화시켜주고, 넓은 면적에도
입주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는 건데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고 있는 만큼,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도 부동산 대출 관련한 어려움이 없게끔 돕습니다.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확대하고 이러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끔 주거복지정책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앱을 만들겠다고 전했는데요.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킨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서울시에선 현재 ‘역세권청년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지하철역 350m 이내에 위치한 데다가 시세보다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하고, 거주 기간 역시 10년까지 가능하다 보니 청년층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편인데요.
당초 이 역세권청년주택의 공급 목표는 6.5만 호였으나, 서울시는 청년층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5.5만호를 더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임대주택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 유형의 임대료를 10%p 낮춥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주변시세의 85~95% 선에서 임대료가 결정되는데, 이것이 75~85%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또, 역세권청년주택치고 임대료가 높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료 산정 전 과정을 공개한 뒤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임대료를 투명하게 책정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에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를 절감해주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 등을 활용하겠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주택 주차장의 경우, 외부인을 대상으론 민영주차장 요금을 받지만 입주자(장애인, 유자녀, 생계형)에게는 공영 주차장 요금 수준으로 받습니다.
즉, 청년안심주택의 공간을 활용하여 벌어들인 수익으로 청년들의 관리비를 낮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역세권청년주택이 지하철역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역세권을 지하철역 중심으로 설정한 셈인데요.
이 설정 범위도 오는 2030년까지 간선, 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장됩니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일일 대중교통 인원(2019년 기준)을 따져보면 지하철 512만 명, 버스 525만 명으로 지하철/버스 이용에 차이가 크지 않다”며, 역세권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주택은 일반 주택에 비해 비교적 품질이 떨어진다는 논란도 돌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가구, 마감자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건 물론, 주거면적을 더 넓히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1인 가구 최소 주거 면적을 전용 20㎡에서
23㎡로 넓히고, 빌트인 가구를 설계하는
등 최신 주거 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반영합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曰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은 지난 5년 동안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사업 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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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