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집중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8일 열린 대통령 직속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선 ‘저출산 5대 핵심분야 및 주요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이 중 하나로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가 제시되었습니다. 사회적 난제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층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주거 정책을 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서울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역세권청년주택’의 지난 5년간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먼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신혼부부, 양육가구 대상 충분한 주택공급과 자금지원으로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타겟으로 삼은 주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뉴:홈 등) 부동산 공급을 확대한느 건 물론,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그 지원폭을 확대합니다. 공공주택의 입주요건을 완화시켜주고, 넓은 면적에도 입주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는 건데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고 있는 만큼,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도 부동산 대출 관련한 어려움이 없게끔 돕습니다.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확대하고 이러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끔 주거복지정책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앱을 만들겠다고 전했는데요.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킨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서울시에선 현재 ‘역세권청년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지하철역 350m 이내에 위치한 데다가 시세보다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하고, 거주 기간 역시 10년까지 가능하다 보니 청년층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편인데요.

당초 이 역세권청년주택의 공급 목표는 6.5만 호였으나, 서울시는 청년층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5.5만호를 더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임대주택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 유형의 임대료를 10%p 낮춥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주변시세의 85~95% 선에서 임대료가 결정되는데, 이것이 75~85%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또, 역세권청년주택치고 임대료가 높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료 산정 전 과정을 공개한 뒤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임대료를 투명하게 책정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에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를 절감해주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 등을 활용하겠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주택 주차장의 경우, 외부인을 대상으론 민영주차장 요금을 받지만 입주자(장애인, 유자녀, 생계형)에게는 공영 주차장 요금 수준으로 받습니다.

즉, 청년안심주택의 공간을 활용하여 벌어들인 수익으로 청년들의 관리비를 낮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역세권청년주택이 지하철역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역세권을 지하철역 중심으로 설정한 셈인데요.

이 설정 범위도 오는 2030년까지 간선, 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장됩니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일일 대중교통 인원(2019년 기준)을 따져보면 지하철 512만 명, 버스 525만 명으로 지하철/버스 이용에 차이가 크지 않다”며, 역세권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주택은 일반 주택에 비해 비교적 품질이 떨어진다는 논란도 돌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가구, 마감자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건 물론, 주거면적을 더 넓히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1인 가구 최소 주거 면적을 전용 20㎡에서 23㎡로 넓히고, 빌트인 가구를 설계하는 등 최신 주거 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반영합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曰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은 지난 5년 동안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사업 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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